[2018 정부 업무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한목소리...최저임금 연착륙 역량 집중

이낙연 총리 "정부 혁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책임형 장관 면모 보여야"

정부가 올해 공공기관 비정규직 7만7000여명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올인한다. 아울러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에 역량을 집중한다.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는 1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총리 주제로 열린 올해‘정부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아닌 총리가 새해 업무 보고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주제로 실시한 이날 업무보고를 한 부처들은 양질의 일차리 창출에 한 목소리를 냈다. 문재인 정부 핵심전략인 '소득주도 성장'의 성공을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출발점'이자 '핵심 열결고리'라는 판단에서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시장 격차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일터에서의 삶의 질 향상' 등 3가지 과제를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자회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예정대로 추진해 고용형태별 격차 해소에 나선다.

아울러 올해 대폭 인상된 최저임금(시급 7530원) 연착륙에 기관 역량을 집중해 노동시장 격차 해소할 방침이다.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신규 가입은 보험료 90%까지 지원한다.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자의 불편함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임금 체불을 당했을때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때까지 통상 6개월이 걸렸다. 앞으로 법원 확정 판결 요건을 폐지해 기업이 도산할 경우 체당금(퇴직금)을 2개월 내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알바 청년 들의 소액 체당금도 해당된다.

보건복지부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 마련과 국가 책임 강화, 지역 사회의 포용확대를 3대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인일자리 확대(46.7만→51.0만명)를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오는 2022년까지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를 창출하고 공공보건기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일자리 10만개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부도 개선이 필요한 전국의 소규모 어항 및 포구 300곳을 선정해 △해상교통시설 정비 △해양재난사고 대응 △이용자 안전시설 보강 △어촌관광 수요창출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어촌 뉴딜300 사업을 추진한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한곳당 약 30억~40억원이 투입될 이 사업을 통해 어민의 삶의 질 개선과 함께 신규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민의 삶의 현장에서 국정과제가 실현되도록 (각 부처 장관들이)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계획을 드러내야 한다. 이제부터는 정책의 성과가 하나씩 나타나면서 안착되도록 해야 한다"며 "정책과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과 과정에서 '책임장관'의 면모를 내보이고 '정부혁신'을 (국민들이) 실감하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굵은 정책들은 이미 나와 있다. 하나씩 연착륙시켜 가야한다. (그러나) 과정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저항이나 왜곡은 생기지 않는지 등 점검하고 확인해야 할 일이 많다"며 정책 이행을 위해 장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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