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카드수수료 방식 개선…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

당정협의 갖고 뜻 모아… 임대표 부담 완화도 추진

18일 오전 국회 정책위 간담회실에서 열린 최저임금 추진 실태 점검 당정 협의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 세번째부터),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수수료 원가 항목인 밴(Van) 수수료 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는 것이다. 임대료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동향조사를 강화하고 공공임대상가 및 착한상가를 운영하며, 저금리 정책자금을 총 2조4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저임금 추진실태 점검 당정협의'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의 실태를 점검하고, 특히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방안마련을 위해 당정협의를 가졌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가계소득 증가 → 소비증가 →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촉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의 첫걸음이라는 인식을 같이 하고, 최저임금 인상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작년 7월에 마련한 대책을 점검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현장을 방문해 수렴한 의견 등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을 위한 추가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추가 보완대책 마련에 합의했다.

먼저, 당정은 편의점과 슈퍼마켓, 제과점 등 소액결제 업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수수료 원가 항목인 밴(Van) 수수료 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밴수수료 부과방식을 종래 결제건별로 동일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정액제)에서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정률제)으로 개선한다는 것이다.

임차상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임대료 동향조사를 강화하고 공공임대상가 및 착한상가를 운영한다.

상가임대료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임대동향 조사를 도시재생지역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임대료 안정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해 소상공인 및 청년상인에게 공공임대상가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 임차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위해 1월중에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을 개정해 환산보증금 인상, 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대폭 인하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영애로 완화를 위해서는 저금리 정책자금을 총 2조4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신설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긴급융자금(2500억원)을 운용키로 했으며,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에 대해 정부 지원사업 선정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판매 촉진 방안도 마련했다.

온누리상품권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사용편의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상점가 기준을 완화해 사용처를 확대하고, 설 명절기간 온누리상품권 개인구매 할인한도를 확대(월 30만원 → 50만원)하는 한편, 할인율도 상향(5% → 10%)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논의한 방안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특히 소상공인 활력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상가임대보호법이나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등 핵심입법 과제에 대해서는 2월 국회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해심과 인내심을 갖고 정부와 여당의 노력을 지켜봐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30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일자리안정자금을 반드시 지원받아 고용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경영활동에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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