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저임금 수준 선진국보다 높아...1만원 시 기업 추가 부담 75.6조원에 달해

-산입 범위에 고정상여금과 숙식수당 포함해야
- 해고제 등 노동 유연성 확보해야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선도국과 비교했을 때 이미 적정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은 기업의 생존력을 저해한다는 분석 보고서가 나왔다. 특히 2020년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될 경우 기업의 추가 부담금액은 75조6000억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중소기업일자리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일자리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 정책 제언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독일 컨설팅업체 롤랜드버거의 이수성 서울사무소 대표는 "2020년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될 경우 기업의 추가 부담금액은 75조6000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지난 1967년 설립된 롤랜드버거는 유럽 최대 수준의 독일 컨설팅업체다.

자동차, 인프라 구축, 에너지, 국가전략 등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삼성전자가 미국의 전장전문기업인 하만 인수시 컨설팅을 수행한 회사로 잘 알려져 있다.

자료:롤랜드버거

롤랜드버거는 한국의 현 노동정책은 기업의 막대한 비용증가와 매출감소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제조기업의 47%가 대기업에 납품하는 한국의 산업구조를 감안할 때 대기업의 부담이 하청 중소기업에 전가될 수 있어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노동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은 기업의 생존력을 저해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2020년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올라갔을 경우, 기업들의 추가 부담액은 75조6000억원에 달한 것이라고 내다봤으며,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이미 선도국 대비 적정 최저임금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도개선책으로 최저임금 산정기준을 소비자 물가지수와 근로자 생계비, 임금상승률로 명확화하는 한편, 연령·산업·지역·직능별 차등적용과 함께, 산입범위도 기본급 이외에 고정상여금과 숙식수당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시간 단축 역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대표는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속도는 세계적으로도 찾아 볼 수 없는 경우"라면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늘릴 수 있을 지 의문이 든다"고 단언했다.

이어 "선도국은 연평균 1시간 내외 단축 속도를 가지고 있는데 비해 한국의 근로시간 단축은 너무 빨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해 전체 부족인력의 55%를 차지하는 3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사합의시 주 최대 8시간의 특별연장 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현안 외에 해고 유연화 등 법체계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요 노동정책들을 개별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한 테이블에서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그 동안 최저임금 논의가 충분치 않았고, 노조의 입장만이 강조돼 왔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방향성은 맞지만 연착률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일자리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노동시장 구조개혁 정책제언서’를 여야 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yutoo@fnnews.com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