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안태훈의 NSC] 군 복무기간 줄이면 '안보 공백'?

[앵커]

앞서 뉴스 초반에 전해드린 대로 정부가 군 복무기간 3개월 단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 야당은 복무기간을 줄이면 병력 감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른바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안보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군 복무기간 단축 문제 안태훈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안 기자, 군 복무기간 단축은 이번에 처음 추진하는 것이 아닐텐데, 과거에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복무기간을 줄였을 때 안보 공백과 같은 부작용이 생겼습니까?

[기자]

실제로 2000년대 들어 군 복무기간 단축은 2차례 있었습니다.

2003년에는 2개월, 2007년에는 6개월 줄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군은 분석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지요.

[최현수/국방부 대변인 : (과거 복무기간 단축 때) 병력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에 대한 우려들이 있었지만 크게 뭐 부작용이랄까 이런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국방부 대변인의 이야기고, 다른 전문가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자]

군 출신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무기체계 첨단화로 전쟁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고 이에 따라 병력 수가 절대적인 육군 중심의 전력구조는 하루빨리 개편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결국 병력 감축은 효율적인 군 운용을 위해서라도 불가피한 과제라는 것입니다.

[앵커]

실제 사례가 있어야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군의 첨단화로 병력 감축 효과를 본 경우는 없습니까?

[기자]

있습니다. GOP·일반전초, 쉽게 말해 전방경계부대에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도입하는 사업을 군은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했습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지능형 CCTV 1100여대를 설치했는데 그 이후 단순 계산해보면 경계병들의 업무가 1/8 정도로 크게 줄었습니다.

예를 들어 경계병이 1만명이라면 1200여명 수준으로 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앵커]

경계 업무를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줄였다는 거지요?

[기자]

지능형 CCTV는 카메라에 들어온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하고 자동으로 경보 조치도 내립니다.

그래서 상시 경계병력을 대폭 줄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신 모니터링병은 소수 추가했고 경보 조치가 발령되면 빠르게 출동할 수 있도록 기동타격대를 운용하고 있다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다만 아직 실제로는 병력을 줄이지는 않았고 경계업무가 줄어든 시간을 활용해서 병사들이 휴식을 취하거나 여가를 즐기고 또는 교육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물론 북한과 접하고 있는 전방지대가 넓기 때문에 1100여개의 CCTV로 촘촘하게 모니터링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군이 첨단화되면 될수록 병력 감축 여력은 보다 더 확보할 수 있는 만큼 복무기간 몇 개월 단축을 안보 공백이라며 지나치게 몰아세우는 것은 기우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군 복무 기간을 줄이는 것을 두고 지금 찬반 논란이 뜨거워서 이 부분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안태훈 기자, 수고했습니다.

안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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