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가상화폐 ‘딜레마’

규제 반대 청원 17만명 넘어…대부분 문재인 정부 지지층

정도·시기 선뜻 입장 못 내

청와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대응 방안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단 청와대는 규제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가상화폐 규제반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17만명을 넘어선 데다 과학기술계는 “가상화폐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블록체인 활용을 제한한다”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어느 정도 규제를 할지, 시기는 어느 때가 적절한지를 놓고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14일 청와대 홈페이지를 보면 지난달 28일 올라온 가상화폐 규제반대 국민청원에 이날 현재 17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이번주 중 청원 참여자가 2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청와대는 해당 청원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지난달 28일 범정부 특별대책 합의안을 냈다”며 “이 방안에 대해 정부나 청와대 차원의 이견은 없다”고 말했다.

범정부 특별대책에는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등 모든 방안 검토”라는 대목이 포함돼 있는 만큼 거래소 폐쇄는 여전히 살아 있는 카드로 보인다. 청와대가 거래소 폐쇄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향후 가상화폐 폭락이 현실화돼 투자자 피해가 심각해지는 상황을 우려해서다. 이 경우 초기 규제 실패 때문이라는 정부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

실제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종로의 한 극장에서 페이스북 친구 20명과 함께 영화 <1987>을 관람한 뒤 가진 호프 미팅에서 “사회 전체로 보면 개인이 감당할 수 있겠나. (문제가 터지면) 그땐 정부를 탓할 것”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선뜻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추진’ 발언이 부각된 직후 여론 역풍이 일자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 “해당 발언은 청와대와 조율된 것이 아니다”라고만 했다.

가상화폐 시장이 커진 데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주 지지층인 20∼30대인 점도 고려한 것 같다.

야당이 반대하고 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어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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