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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 돈으로 뭘 하라고"…확 깎인 '서민 금융'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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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저신용자를 위해 민간에서도 나서고 있는데 정작 정부 정책은 요란하기만 하지 실속이 없습니다. 한 가지만 짚어보죠. 석 달 전 서민들 돕는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전국에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최우철 기자가 단독 보도하겠습니다.

<기자>

전라남도가 운영하는 금융복지상담센터입니다. 경제적 파탄으로 도저히 갚지 못하는 빚을 탕감해 주거나 불법 빚 독촉에 시달리는 서민들을 돕습니다.

상담 인력은 모두 9명. 이곳에서는 한 해 예산만 최소 6억 원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10월 말 정부는 이런 상담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지난해 10월 24일) :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금융복지상담센터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

SBS가 입수한 사업 공모계획서입니다.

올해 정부가 책정한 예산은 고작 3억 원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1억 5천만 원씩 광역시도 두 곳에 지원할 테니 지자체 스스로 1억 5천만 원씩 충당해 총 3억 원으로 3월부터 센터를 운영하라고 돼 있습니다.

[광역지자체 담당자 (공모 포기) : 금방 뚝딱 되는 게 아니고, 상담사도 장소도 있어야 되는데 오로지 인건비만 1억 5천만 원을 줄 테니까, 뭘 해서 하라는 거죠.]

올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일자리 예산으로 간주해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는 겁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아예 지원을 포기하는 지자체가 속출했습니다. 지난주 사업 공모가 마감됐지만 응모한 지자체는 단 2곳에 불과합니다.

서민 금융을 위한 정부 약속이 첫발도 내딛지 못한 채 표류하는 식이라면 법정 최고금리 인하 효과도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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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철 기자 justrue1@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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