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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요금제 의견 엇갈린 통신정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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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12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6차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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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이동통신 보편요금제에 대해 시민단체와 이동통신사업자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12일 열린 제6차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시민단체와 이통사는 보편요금제에 대해 정반대 의견을 개진하며 맞섰다.

시민단체는 통신기본권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보편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편요금제 제공량으로는 음성 무제한, 데이터 2GB를 제시했다. 이는 정부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의뢰해 지난 해 7월 마련한 '월 요금 2만원에 음성 200∼210분, 데이터 1.0∼1.3GB 수준'을 상회하는 것이다.

정부는 대부분 요금제에서 음성이 무제한 제공되는 것처럼,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에는 데이터가 보편 성격을 갖게 될 것이라며 보편요금제를 지지했다.

반면, 이통사는 데이터 소비 행태가 통신기본권과 거리가 멀다는 점을 강조했다. 동영상이나 게임 등 생활 필수서비스가 아닌 곳에 데이터를 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통사는 국내외 요금수준을 비교할 때 통신품질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알뜰폰을 활용하면 통신기본권도 보장하고 정보격차도 저렴한 가격에 해소할 수 있다며 보편요금제를 도입하기보다 알뜰폰을 활성화하자고 제안했다.

협의회는 26일 열리는 차기 회의에서 보편요금제 논란을 정리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종합 정리한다. 보편요금제를 도입할때 수정 보완사항과 보편요금제를 도입하지 않을 때 대안 등을 집중 논의한다.

취약계층 요금감면 제도를 포함해 통신 기본료, 인가제 등 요금구조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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