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주거복지로드맵]②'임대시장 감시망'구축, "4월 본격 가동"

"'깜깜이'상황인 임대시장 실태 고스란히 드러날 것"

임대시장 상시 모니터링, 다주택 미등록 임대사업자 '압박'

[편집자주]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이 본격화한다. 로드맵에는 핵심 국정과제인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들이 담겼다. 과거 정책이 공급자 중심이고 단편적·획일적이라는 반성도 담았다. 이에 따라 정책의 중심에는 수요자가, 종합적인 지원과 사회통합형 주거정책으로 큰 틀이 바뀌었다. 주거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임대주택과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개인의 생애단계에 따라 패키지로 지원한다. 특히 청년·신혼·고령가구를 집중 지원해 주거 사다리를 마련하고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깜깜이'로 불렸던 임대주택 정보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마련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 공급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가 올 1분기부터 실행에 옮길 주거복지 로드맵을 한번 살펴보자.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정부가 그동안 '깜깜이'로 불렸던 주택 임대시장 현황을 훤히 들여다 볼 수 있는 '모니터링 전상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진행대로라면 올 4월부터 가동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정부가 임대시장 통제권을 손에 쥐게 되는 것이어서 다주택 미등록 임대사업자들에게 상당한 압박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임대시장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위한 관계 부처 간 협업과 시스템 개발 작업이 한창이다.

임대시장 DB 구축은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임대등록활성화방안'의 핵심 '비밀병기'로 꼽힌다. 현재 우리나라 주택 임대시장은 정보가 분산돼 있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주택 임대 관련 정보인 확정일자와 건축물 대장은 국토교통부가, 재산세는 행정안전부가, 월세세액공제 정보는 국세청이 관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임대시장 현황을 파악하려면 각 유관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고 다시 이를 취합 후 분석해야 했다. 현황 파악은 일회성에 그칠 수 밖에 없고 상시 모니터링도 불가능했다. 사실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다주택자들에 대한 정보는 '깜깜이'이나 다름없었다.

정부는 현재 국토부와 국세청, 행안부가 보유한 주택소유·임대차계약 자료를 연계해 주택보유·임대사업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DB를 구축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 기관과 협력해 데이터 교류 방안을 강구하면서 임대시장 정보인프라 시스템 개발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며 "예정대로 4월쯤에는 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면 다주택자들의 주택보유 현황과 임대등록 여부, 임대수입 현황, 세금납부 실태 등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된다. 전국 주택 임대시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정부가 사실상 임대시장의 통제권을 쥐게 되고 임대시장 과열과 비리 등이 발견되면 즉각 제재에 들어가는 근거가 명확해지는 셈이다.

정부 역시 먼저 임대시장의 정보인프라를 구축해 현황을 들여다 본 뒤 임대등록 의무화와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의 추가 제재방안을 내놓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민간임대주택 595만 가구 중 등록임대주택은 단 13%(79만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머지 87%인 516만가구는 미등록 상태다.

3가구 이상 고소득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주택 처분이나 임대등록에 대한 압박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주택 투기가 만연했던 것은 수익성, 환금성과 함께 익명성이 보장됐기 때문이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임대수입도 드러나지 않아 부의 측적 수단으로 이용됐다. 사실 부유층은 세금보다 자신의 주택보유 현황과 임대소득이 밝혀지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임대등록 활성화방안의 관건은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시스템이 구축되면 임대 현황이 다 노출돼 정부가 시장을 틀어쥐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임대등록의무제를 밀어붙이는 것도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jhkuk@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