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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켈 4기 정부 출범 가능성 커져…독일 대연정 예비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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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대연정 예비협상이 24시간 만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에 따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4기 정부가 곧 출범할 가능성이 커졌다.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집권 기독민주당(CDU)과 기독사회당(CSU) 연합은 12일(현지시각) 마르틴 슐츠 당수가 이끄는 제1야당 사회민주당(SPD)과 대연정 예비협상에 합의했다. 이들은 협상 시한인 11일 자정을 넘겨 12일 오전까지 마라톤 협상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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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왼쪽)와 마르틴 슐츠 사회민주당(SPD) 당수가 11일(현지시각) 예비협상 타결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 AFP 통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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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기사당 연합과 사민당은 28페이지에 달하는 대연정 예비협상 합의문을 마련했다. 양측은 앞으로 합의문 세부내용을 조율하고 내각 구성을 위한 본협상에 착수할 예정이다.

양측은 최대 난제였던 난민 수용 문제에서 타협점을 찾았다. 이미 독일에 정착한 난민의 해외 거주 가족을 매달 1000명까지 받아들이기로 상한선에 합의했다. 또 예멘 내전에 연관된 국가를 상대로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데도 합의했다.

양측은 2021년까지 100억유로 규모의 감세안을 마련하고 주택 건설, 교육·연구 등에 대한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에너지 문제와 관련해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전체에서 65%까지 끌어올리기로 합의했다. 연대세도 점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연대세는 옛 동독 지역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91년 도입한 제도다.

오는 21일 독일 본에서 열리는 사민당 전당대회에서 예비협상 결과가 지지를 받으면 본협상이 시작된다. 사민당은 본협상을 통해 연정계약서가 마련되면 44만명의 당원들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진행해 최종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총선 이후 내각 구성이 어려웠던 독일에 빛이 드리워졌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해 9월 총선에서 제1당 자리를 지키며 4연임에 성공했지만 현재까지 연정을 구성하지 못했다. 그동안 대연정을 꾸려온 기민·기사당 연합과 사민당이 지난 총선에서 역대 최저 득표율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그 사이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제3당으로 부상했다. 메르켈 총리는 당초 자유민주당(FDP), 녹색당을 아우르는 4당 연정, 일명 ‘자메이카 연정’을 추진했지만 지난해 11월 협상에 실패했다.

메르켈 총리와 슐츠 당수는 이날 예비협상 타결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독일의 새로운 출발’을 선언하며, 우선순위로 프랑스와의 연대 형성과 독일의 ‘사회적 화합’을 강조했다. 장 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협상은 유럽 정책의 미래에 있어 중요하고 긍정적이며 건설적인 기여를 했다”며 “개인적으로 만족한다”고 평가했다.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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