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제 안돼'VS'통신비 인하 필요' 보편요금제 논의 평행선

[협의회 "이통사 대안 가져와라" 26일 재논의키로]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가 찬반 의견이 팽팽한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동통신사 등 이해관계자들은 법률로 보편요금제를 강제하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 의견을 고수한 반면 소비자시민단체 등은 통신서비스 최소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보편요금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보편요금제 도입에 이동통신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만큼 반대할 경우에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26일 다음 회의를 열고 보편요금제 논의를 보완키로 했다.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는 12일 이통사, 제조사, 소비자 및 시민단체, 유통협회, 알뜰통신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6차 회의를 개최해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한 보충 논의를 진행했다.

우선 해외 주요국 대비 우리나라의 요금수준 비교 및 요금제 현황에 대해 KISDI가 검토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각계 입장으로는 소비자, 시민단체는 통신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며 보편요금제가 기본료 폐지에 상응하는 통신비 절감 방안으로 제시된 대책인 만큼 이통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 현재 제시된 요금제 기준에 비해 데이터 제공량 등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통사는 최근의 데이터 소비가 동영상, 게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문화·오락적 측면에서 크게 증가하는 등 보편적 서비스로 봐야 하는 지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요금수준을 비교하는 데 있어 우리나라의 서비스 품질이 우수하다는 측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법률로써 보편요금제를 강제로 도입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전달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알뜰통신협회는 보편요금제를 도입하는 대신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건의했다.

정부는 현재 대부분의 요금제에서 음성을 무제한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5G 도입 등 앞으로는 데이터 서비스도 보편적 성격을 갖게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데이터 이용 부담을 완화해 나가기 위해 보편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변정욱 국방대 교수는 국민들의 최소한의 통신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요금, 제공량 수준을 산출해 이를 토대로 보편요금제를 도입하는 한편, 다른 요금제에 대해서는 정부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병민 경희대 교수는 이통사에게 "보편요금제 도입 취지에 공감한다고 한다면 반대만 하기보다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는 26일 진행될 다음 회의에서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전제로 하는 경우의 수정, 보완사항과 함께 보편요금제 도입에 반대하는 경우의 대안 등에 대해 논의한 후 그 간 논의되었던 보편요금제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입장과 도입 필요성, 보완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할 예정이다. 또 보편요금제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한 후 다음 주제로 취약계층 요금감면 제도를 포함해 기본료, 인가제 등 요금구조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은령 기자 tauru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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