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보유세 인상 로드맵 제시...본격 공론화

박광온 민주당 의원 '지대 개혁 토론회' 개최

정세은 충남대 교수 "세율 인상 없이 과세표준 현실화로 풀어야"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정부가 집중 단속을 통해 부동산 투기 수요를 잠재우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여당 주최 토론회에서 부동산 규제 다음 카드로 준비 중인 보유세 인상에 대한 로드맵이 제시됐다.

11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연구원 주최로 열린 ‘지대 개혁 토론회’에서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보유세 관련 ‘토지지대세’ 등 이론적으로 타당한 대안이 있지만 여러 조세 저항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실행이 어렵다”며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정책의 우선 순위는 세율 인상 없이 과세표준을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을 지냈으며 현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을 맡고 있다.

정 교수는 현재 공시가격이 시가에서 크게 벗어나 있는 점들만 바로잡아도 제대로 과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부동산 세제 관련 가장 심각한 문제는 현실 가격보다 상당히 낮은 공시지가와 과세표준 축소 문제”라며 “특히 과세표준 축소는 양도세, 종부세 부담을 줄이는 결과를 야기하며 조세 정의를 훼손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 80%인 공정시장가액의 비율을 100%로 올리는 것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공시가격이 10억원일 때 현재 과세표준은 8억원인데 이를 10억원으로 높이자는 것이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고가 부동산 평가액이 시가에 훨씬 못 미치지만 저가 부동산 평가액은 상대적으로 시가에 근접해 과세의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특히 고소득층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이나 고가 상업용 건물에 대한 평가액이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의견을 보탰다.

한편 정세은 교수는 “작년 말 규제 발표에도 강남 집값이 뛰고 있지만 8·2 부동산 대책의 기조가 바뀌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경기 조절 목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활용하지 말고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이라는 근본적인 목표를 중심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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