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최악의 청년실업률'…일자리정부 체면구긴 첫 성적표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지난해 청년실업률 9.9%…실업자는 102만8000명

일자리 추경 마중물 효과 아직 미비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는 현 정부가 출범 첫 해 초라한 고용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청년실업률은 21세기 들어 가장 나빴고, 실업자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새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단기간에 얼어붙은 고용시장을 녹이지는 못했던 셈이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 한 해 국내 실업 문제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심화됐다.

지난해 15~29세 청년실업률은 9.9%로 전년 동기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구직활동 기간이 4주로 변경된 2000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21세기 들어 청년실업률 지표가 가장 심각하다는 뜻이다.

수치상 지난해 구직활동에 나선 청년 중 열에 하나는 실업 상태였다. 실업인구에 포함되지 않는 취업준비생 등을 포함하면 실업률은 더 올라간다. 청년층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3은 22.7%로 전년 대비 0.7%포인트나 올랐다.

지난해 전체 실업자는 102만8000명으로 나타났다. 2016년(101만2000명)에 이어 2년 연속 실업 인구가 100만을 웃돌았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는 점을 감안하면 다소 실망스러운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사에서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업무 1호지시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선택하고,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는 등 고용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도 드러냈다.

정부 정책도 잇따랐다. 지난 7월에는 공무원 약 1만명을 추가로 뽑는 등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이 국회를 넘었다. 공공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해서 사회 전체 일자리를 확대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마중물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모습이다. 지난해 산업별 고용 상황을 보면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분야의 취업자 수는 5.2% 증가해 세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비교적 청년층이 선호하는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0%), 금융 및 보험업(-1.8%), 제조업(-0.3%) 등은 나란히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보였다.

오히려 공무원 채용이 늘면서 실업률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지난해 청년실업률 상승에 대해 "최근 고용 상황이 좋지 않은데다 새정부 출범 후 지방공무원과 공공부문 채용 확대로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층이 늘면서 실업(자)로 옮겨간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사상 초유의 첫 '장미 대선'을 치르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없이 정권이 교체된 상황인 만큼 아직 평가는 이르다는 시각도 있다. 새정부 정책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으니 벌써 낙담할 필요는 없다는 의미다. 실제 새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과 세제개편안 모두 올해부터 적용된다.

정부 역시 올해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초 신년사에서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나 다름없다"며 실천을 강조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일자리는 우리경제의 근간이자 개개인의 삶의 기반"이라며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가적인 과제를 삼아 앞으로도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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