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용찬 괴산군수 낙마 위기...선거 판도 '요동'

지방선거 6개월 앞두고 '확정 판결' 남아...출마 후보군 확대 등 판세 복잡

청주CBS 박현호 기자

(사진=자료사진)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취임 9개월 만에 낙마 위기에 몰렸다.

재선 도전에도 빨간불이 켜지면서 불과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판도마저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대전고등법원 형사8부(전지원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나 군수는 2016년 12월 14일 외부로 견학을 떠나는 모 단체 간부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해 3월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돈을 빌려 준 것'이라고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대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나 군수는 직을 잃게 된다.

이처럼 나 군수가 불과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앞두고, 끝내 선거법 족쇄를 풀지 못하면서 재선 도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나 군수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은 지방선거 이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공직선거법상 상고심은 3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데다 지방선거가 재판에도 부담이 될 수 있어서다.

하지만 무죄가 확정되더라도 이미 나 군수의 재선 도전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취임 불과 40일 만에 기소돼 임기 내내 법정 싸움을 벌인 전력을 않고 싸워야 하는 데다 촉박한 시일 속에서 법정다툼과 선거를 동시에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괴산군수 선거가 현직 프리미엄 없이 무주공산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면서 출마 후보군이 대폭 늘어나는 등 정치 판도도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이미 지난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더불어민주당 남무현 전 불정농협조합장과 자유한국당 송인헌 괴산군 미래연구소 대표, 임회무 충북도의회 원내대표 등의 재출마가 확실시 되고 있다.

여기에 지난 보선에서 고배를 마셨던 김춘묵 전 서울시 서기관과 무소속 김환동 전 도의원을 비롯해 새롭게 이차영 충청북도 부이사관이 가세할 가능성까지 커지면서 조기 선거 과열 양상도 불가피해 보인다.

임각수 전 군수의 중도 퇴진으로 치러진 지난해 보선도 나 군수를 포함한 6명의 후보가 난립해 이전투구 양상을 보였다.

지역의 한 주민은 "나 군수가 재선에 도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그동안 상황을 지켜보던 후보들도 본격적인 선거 활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보선 때도 후보들 간의 갈등이 심각했는 데 이번에도 재연될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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