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에서 관리로 중심이동하는 국토종합계획…안전에 방점

2021~2040년 5차 계획 수립 위해 방향 설정

경주·포항서 잇단 지진…안전문제 주요 키워드

인구감소·4차 산업혁명·에너지 정책 등도 주목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오는 2021년부터 20년간 우리나라 국토 개발 방향을 설정하는 국토종합계획에 안전과 에너지 활용, 인구 감소 대응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최근 지진 발생, 4차 산업혁명 시대 진입, 인구 절벽 우려 등 환경과 사회 제반 여건이 변화하면서 이에 맞게 국토 계획도 대대적인 방향 전환을 꾀한다는 인식이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개발과 성장 위주에서 이제 관리로 중심이동할 것이란 전망이다.

8일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1~2040년)을 수립하기 위해 국토연구원에 사전 연구용역을 맡겼다. 국토연구원은 전문가와 국민을 대상으로 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할 내용을 조사하는 사전 연구를 오는 3월 24일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를 바탕으로 3월 본 연구용역을 발주해 늦어도 내년 말까지는 5차 계획을 완성할 방침이다.

국토종합계획은 우리나라 최상위 국토계획으로 전국에 걸쳐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지난 1972년 1차 계획을 시작으로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다 2000년 4차 국토종합계획부터는 20년 단위로 늘리고 필요시 5년마다 수정계획안을 세우는 것으로 바꿨다. 3차 국토종합계획이 2001년까지였지만 당시 외환위기, 뉴밀레니엄 등 변수가 생기면서 4차 종합계획을 2000년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앞당겼고 이는 2020년에 끝난다.

2021년부터 2040년까지의 계획을 담는 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에 앞서 국토연구원이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균형 발전, 통일, 글로벌 경쟁력 강화, 안전, 지속가능 등이 키워드로 꼽혔다.

특히 이번 계획에서는 안전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권영섭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차 계획에 없던 내용이 이번에 들어간다”며 “특히 안전에 관한 내용은 우리나라의 지각도 달라지면서 경주와 포항에서 잇달아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에서도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겪은 후 2015년 안전을 강조한 국토형성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밖에 인구 감소에 따른 도시개발 문제도 담길 예정이다. 4차 국토종합계획까지는 인구가 계속 늘어난다는 전제 아래 큰 그림을 그렸지만, 생산 가능 인구가 2016년을 정점으로 줄기 시작했고 저출산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맞게 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특정 지역으로의 인구 집중 억제가 아니라 지역에 상관없이 인구 증가를 제고할 수 있는 국토정책이나, 지방 중소도시 쇠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을 거점 위주로 재편하는 방안을 논의할 시기다.

에너지 문제도 주목하는 부분이다. 화석연료 기반에서 점차 친환경 에너지로 이동해가는 상황이다. 권 선임연구원은 “신재생·청정에너지 사용이 일반화되면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에너지 기술이 발달하면 건축물도 다시 짓거나 보강해야 하는데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면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3D프린터, 에너지저장기술 등으로 인한 변화를 반영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4차 국토종합계획에 언급되지 않았던 부분이지만 앞으로 건설업은 물론이고 국토 발전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