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사이트]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모바일로 민원서류 발급 받는 시대 곧 열려"

“모바일기기로 증명서 등 민원서류를 발급 받아 제3자에게 전송하는 시대가 곧 열립니다. 행정정보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안정적 공동 이용체계도 마련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고도화에 대한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의 생각이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는 2004년 도입돼 올해로 14년째를 맞는다. 첫 해 24종이었던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류는 153종으로 확대됐다. 이용기관도 700곳에 이른다.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기관 간 유통되는 정보는 2700종이다. 지난해 정보이용 건수는 6억건을 넘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체계는 지능형 전자정부 시대를 맞아 새로운 도약을 꿈꾼다. 심 차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보공개, 데이터개방, 정보공유 등이 가속화 될 것”이라면서 “공동이용 수요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중심으로 기관 간 정보연계와 업무 프로세스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블록체인 등 최신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차세대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구축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간기업 종이문서 감축을 위해 전자문서 발급·유통을 확대한다. 올해 민원문서 전자 발급·유통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한다. ISP 기반으로 모바일 기기 통한 전자증명서 발급, 전송 시스템도 구축한다.

심 차관은 “그동안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확대했지만, 여전히 많은 국민이 민원서류를 종이로 발급 받는다”면서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이 이뤄지면 종이 민원서류 유통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행정환경이 복잡해지면서 다른 기관의 행정정보 이용 수요는 급증한다. 연금액, 자동차검사, 건강검진, 세금 등 개별기관에서 제공하던 정보를 한 곳에 모아 통합 제공하는 민원24 '나의 생활정보'처럼 개인 맞춤형 통합정보제공서비스가 활성화된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심 차관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국민은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 한다”면서 “2016년 6000만건 민원서류 정보를 공동이용 했으며 이를 통해 교통비, 시간, 수수료 등 사회적 비용 3000억원을 절감했다”고 강조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700개 기관이 이용하는 범정부 공통기반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구축도 국가 예산을 절감한 배경이다. 행정정보를 중복 수집하거나 정보연계시스템을 개별 구축할 필요가 없어 국가정보자원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했다.

심 차관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단순히 서류 정보를 열람하거나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개인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기자 hk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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