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 21%… 韓美 법인세 역전됐다

美상원 35%→21% 감세안 통과, 하원 최종통과도 확실

투자 유치·일자리 확대 위한 '세계 감세 전쟁' 불붙여

앞으로 10년간 1조5000억달러(약 1620조원) 감세를 골자로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감세안이 20일(현지 시각) 새벽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한국(25%)과 미국의 법인세율 역전(逆轉)이 일어나고, 전 세계가 미국으로의 자금 회귀를 막기 위한 감세 경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미 상원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안을 찬성 51표, 반대 48표로 통과시켰다. 상원이 감세안 조항 3개를 수정해 통과시키면서 이날 하원에서 감세안이 재투표에 부쳐질 예정이다. 그러나 기존 감세안이 19일 하원을 찬성 227표, 반대 203표로 통과한 것을 감안하면 무난히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이후 31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감세 조치가 사실상 현실화됐다는 평가다.

공화당이 최종적으로 확정한 세제개편안은 현행 최고 35%인 법인세율을 21%로 낮추고,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을 39.6%에서 37%로 내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율도 35%에서 12~14%로 대폭 낮춰 해외에선 번 돈을 본국에 적극 투자하도록 유도했다.

이번 감세로 향후 10년간 1조5000억달러(약 1620조원)의 세수가 줄어들 전망이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감세로 인한 투자와 고용 확대가 세수 감소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표결 전 트위터에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개혁안이자 감세안"이라며 "주식시장과 경제는 더 좋아지고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날 것"이라고 했다.

폴 라이언 하원 의장(공화)은 "감세법안은 의심의 여지 없이 미국을 다시 기업 하기 가장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날 "미국 중산층의 돈을 뻔뻔하게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했다.





[워싱턴=조의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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