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원서 사상 최대 규모 감세 법안 통과시켰다”

10년간 1조5000억달러 줄어

하원 재표결 거쳐 내달 발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세제개편안이 20일(현지시간) 상원에서 통과됐다. 31년 만의 최대 규모 세제 개편으로, 향후 10년간 1조5000억달러(약 1630조원) 세수가 줄어든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후 가장 큰 정치적 성과를 거뒀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상원은 이날 새벽 감세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51표, 반대 48표로 통과시켰다. 공화당 내 이탈표는 없었다. 현재 과표 구간별로 15~35%로 나뉜 법인세율을 21%로 단일화하고 개인 소득세율을 최고 39.6%에서 37%로 인하하는 게 골자다.

감세안은 전날 하원에서 찬성 227표, 반대 203표로 처리됐다. 하지만 버니 샌더스와 론 와이든 민주당 상원의원이 법안 중 3개 조항이 상원의 ‘버드룰’을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제동을 걸었다. 버드룰은 재정적자를 늘리는 법에 대해 시한을 최장 10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이다.

공화당은 상원에서 버드룰에 위배되는 조항을 모두 삭제한 뒤 표결에 나섰다. 하원이 이날 중으로 재표결해 통과시키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내년 1월 발효된다.

외신은 이번 세제 개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서 거둔 첫 승리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상원이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감세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공화당 의원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번 법안이 유권자들에게 인기가 없다는 사실을 들어 “이 법은 (선거철마다) 유령처럼 돌아와 공화당을 괴롭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이 시행되면 최고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적용받았던 다국적기업과 울트라 리치(초부유층)가 가장 큰 감세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 납세자의 80%도 향후 10년간은 세금이 줄어든다. 그러나 그 후 법률 효력이 만료돼 납세자의 53%는 세금이 다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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