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은 트럼프의 승리?…"정치적 입지 축소될 수도"

"트럼프의 세제개편 반대" 월가 시위

트럼프 낮은 지지율에 상원 의석 변동 등 상황 녹록치 않아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미국 백악관과 공화당이 주도한 세제개편단일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거둔 최대 입법 승리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부자감세를 위해 연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데다, 미 중산층과 빈곤층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거의 없는 탓에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를 축소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워싱턴포스트(WP)는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거둔 성취는 앞으로 자신의 입법 활동 자체 뿐만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직무 수행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전망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가 내세운 각종 의제에 힘을 실어줄 정도로 높지가 않기 때문이다. 지난 7일 퓨리서치가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올해 1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32%까지 추락했다.

지난 12일 앨라배마 주 상원의원 보궐선거에서 공화당 로이 무어 후보가 민주당 더그 존스 후보에게 패배하면서 공화당의 상원의석이 52석에서 51석으로 줄어든 것도 그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여기에 내년 11월에 있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민주당에게 원내 과반 의석을 빼앗길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가열차게 내세운 인프라스트럭쳐(사회간접비용) 투자 확대 등 정책 우선 과제들은 사실상 동력을 상실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물론 단일안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부자감세'라는 공화당 지지자들이 지난 수십년간 열망했던 것과 트럼프 대통령의 목적이 서로 부합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공화당의 베테랑 전략가인 존 위버는 "이번 세제개편안은 일반 유권자들에게는 인기가 없다"며 "그 자체만으로 사람들이 대통령을 바라보는 방식을 변화시키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부자들만 관심을 가지는 사안이라는 얘기다.

실제로 최근 CNN 여론조사에서 공화당의 세제개편안에 반대하는 여론은 55%에 달했다. 또 월스트리트저널(WSJ)/NBC여론조사에서는 내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기를 바란다는 응답자가 50%였다. 공화당이 승리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39%에 그쳤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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