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중간조사, “문화예술계 피해 2670건”

송경동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간사가 20일 서울 광화문 KT빌딩에서 블랙리스트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건수가 문화예술인 1898건, 문화예술단체 772건 등 현재까지 2670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민관합동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20일 서울 광화문 KT빌딩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어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 12건을 종합해서 확인해본 결과 피해자수는 문화예술인 1012명, 문화예술단체 32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상조사위 중간조사결과에 따르면 블랙리스트에 오른 인사 가운데 실제로 피해를 본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들은 대체적으로 검열과 지원 배제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발표는 지난 2008년 8월 제작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부터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이 블랙리스트 사건 판결물에 첨부한 범죄일람표까지 약 10년간 작성된 블랙리스트 12건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내용이다.

블랙리스트에는 2000년 ‘안티조선 지식인 선언명단’에 서명한 인사도 포함됐으며,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 시국선언에 동참한 사람들에 대한 검열과 지원 배제 시도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됐다. 또 2006년 문화예술계 민주노동당 지지선언, 2010년 소고기 파동 시국선언 등도 포함됐다.

민간단체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 당시 문체부 예술정책과 관리 블랙리스트에 2016년 공연예술창작산실(음악) 지원사업과 관련해 ‘안산, 전주, 충북, 성남시’가 오른 것이 확인됐고 청와대가 지자체에 대한 배제지시를 직접한 것으로 추정했다.

진상조사위는 문체부 직원이 국가정보원·경찰청 간부들과 문자메시지를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의견을 공유한 사실과 국가정보원이 영화진흥위원회에 최승호 PD(현 MBC 사장)의 다큐멘터리 ‘자백’과 이영 감독이 성소수자를 소재로 만든 다큐멘터리 ‘불온한 당신’에 대한 지원 배제를 요구한 사실도 확인했다.

아울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 문체부 산하 기관들도 특정 예술인의 지원을 배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지난해 저작권 수출과 관련해 초록 번역 사업을 수행하면서 심사표를 조작해 '차남들의 세계사', '삽살개가 독에 감춘 것', '텔레비전 나라의 푸푸' 등을 배제하고 '찾아가는 중국 도서전'의 위탁도서 선정 과정에서도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특정 도서 지원을 배제한 사실도 밝혀냈다.

예술경영지원센터도 2015년 ‘극단 마실’이 뉴욕문화원과의 매칭사업에 최종 선정되자 중복지원 불가원칙을 새로 만들어 사실상 지원을 배제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도 민족미술인협회·한국작가회의·우리만화연대·서울연극협회 등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예술단체가 선정된 사업을 폐지했다.

송경동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간사는 “청와대에 블랙리스트 문건이 추가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블랙리스트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선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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