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김기춘 징역 7년·조윤선 6년 구형

특검 “민주주의 파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을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비서실장 등 블랙리스트 관련자들의 2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30여년간 우리 국민 모두가 지키고 가꿔온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도 1심과 같은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은 징역 5년을,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 사건은 공공재의 성격 때문에 시장원리만으로 운영되기 어려워 다양성 구현을 위한 2000억원 규모의 예술기금 등 보조금을 단지 자신들과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배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나와 남이 다르다는 것에 대한 인정에서 출발한다"며 "다양성과 관용, 나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근건이 된다고" 덧붙였다.

또 올해 초 제74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평생 공로상을 수상한 영화배우 메릴 스트립의 "헐리우드에서 아웃사이더와 외국인들을 쫓아낸다면 우리는 예술이 아니라 미식축구와 이종격투기 말곤 볼 것이 없을 것"이라는 수상 소감을 인용하면서 이들의 혐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은 "피고인들은 권력의 최상층에서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거나 비판한다는 이유만으로 예술인들을 종북세력으로 몰고 지원을 배제했다"며 "공산주의자들과 싸운다는 명분아래 그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저지른 셈"이라고 밝혔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