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오늘 '美우선주의' 담은 新안보전략 공개

'경제 안보' 핵심…中 겨냥 주목

기후변화 삭제…中·北·러 '공동 위협' 명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담은 새로운 국가안보전략(NSS)을 발표한다.

AFP통신에 따르면 새 안보 전략은 Δ국가·국민 보호 Δ미국 번영 증진 Δ힘을 통한 평화 보전 Δ미국 영향력 확대 등 네 가지 우선순위를 담고 있다.

핵심은 '경제 안보'가 될 전망이다. 특히 중국을 비롯한 외국과 미국 간 경제 관계의 균형에 대한 의지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취임 직후 교역국들을 상대로 '무역 전쟁'을 선포한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중국과의 무역에 민감한 모습을 보였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재협상하고 있다.

한 행정부 관계자는 새 전략이 "미국의 경제 안보가 국가 안보라는 믿음을 확실히 했다"며 "우리의 가장 훌륭한 무기는 강력한 국내총생산(GDP)"라고 말했다.

다만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기후 변화' 문제에 있어서는 "국가 안보 위협 요소로 포함되지 않았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기후 변화는 2015년 2월 오바마 행정부의 NSS에서 "국가 안보에 있어 긴급하고 커지는 위협"이라고 묘사됐던 주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기후 변화를 '가짜'(hoax)라고 주장했으며, 세계 각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파리 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했다.

또 중국·러시아를 미국에 도전하고, 미국의 안보·번영을 침식하는 경쟁국으로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백악관이 공개한 전략의 발췌문이 중·러를 "경제를 덜 자유롭고 덜 공정하게 만들고, 그들의 군을 확대하고, 그들의 사회를 억압하고 영향력을 키우고자 정보를 통제하기로 결심했다"고 표현했다고 보도했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지난 12일 트럼프 대통령의 새 안보 전략을 언급하며 중·러를 자유주의 국제질서 속 "현상타파 국가"(revisionist powers)라고 칭했었다.

당시 맥매스터 보좌관은 새 안보 전략에 "북한·이란 등 불량정권(rogue regimes), 이슬람국가와 같은 비(非)국가 테러단체"가 '공동의 위협'으로 중·러와 함께 명시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본토와 국경 안보에 있어서도 역대 대통령들보다 강경한 자세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민자에게 부정적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였던 1월 말 특정 국적자들의 미국 입국을 막는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NSS는 상대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완성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임 오바마 행정부는 취임 후 15개월 만인 2010년 5월 보고서를 발표했다.

완성된 NSS는 국방부의 4개년 국방태세검토보고서(QDR)와 핵태세검토보고서(NPR), 국무부의 4개년 외교개발검토보고서(QDDR)의 집필 기준이 되며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끝난 뒤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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