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개월 만에 산업정책 내놨지만...'어떻게'가 빠졌다

현안보고하는 백운규 산자부 장관

5대 신산업 우선 육성...2022년까지 일자리 30만개 창출

일자리 창출 목표만 제시하고 구체적 로드맵 빠져
에너지 전환 정책만 집중...정부 출범 이후 설익은 정책 발표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정부가 18일 공개한 산업정책은 전기·자율주행차와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헬스 등 5대 신산업을 집중 육성해 3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정부가 8개월 만에 내놓은 산업정책으로 평가하기에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새 정부 산업정책 방향'에는 전기·자율 주행차와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헬스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5대 신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육성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산업 전반에 대해 다루기보다는 국민 체감이 높은 이들 산업의 프로젝트를 우선 성공시킨 이후, 후속 프로젝트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정대진 산업부 산업정책국장은 "기존 대책이 산업 전반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 대책은 특정 프로젝트에 국한해서 추진하겠다"며 "2022년까지 자율주행차 기술을 어떻게 확보하고 차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등 구체적인 목표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했다.

대기업 위주의 신산업 정책에서 중소·중견기업으로 추진 주체도 바뀐다.

산업부는 자율자동차, 사물인터넷(IoT) 가전 등 4차 산업혁명 선도 분야 투자 확대를 위해 3000억원 규모의 민·관 공동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했지만 자금조달이 어려운 신산업 분야 기업에 기술보증을 활용해 사업화 자금을 저리융자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중소·중견기업이 체계적으로 신산업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차 등 미래 신산업 분야 표준 로드맵도 마련한다. 아직 구현되지 않은 기술이기 때문에 로드맵 마련 과정에서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도 보장한다.

이날 발표한 산업정책은 정부가 출범 8개월 만에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으로 평가하기에는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5대 신산업의 경우, 아직 구현되지 않은 기술이 대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 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없이 일자리 30만개 창출이라는 목표만 제시했다.

조선업 등 주력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청사진도 담지 못했다. 산업부는 업종별로 차별화된 상시 경쟁력 분석체계 구축하고 금융당국과의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내용만 발표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1분기 중견기업 비전 2280,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선방안과 함께, 자동차, 사물인터넷(IoT) 가전 등 분야별 혁신성장 이행방안을 공개하겠다"고 해명했다.

sy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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