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치공작’ 18일부터 재판 본격화

원세훈 전 원장 첫 공판준비기일… 구속 110일 만에 법정 출석 관심 / 이종명 등 19일까지 줄줄이 진행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제외한 국가정보원 비리 관련 검찰 수사가 대부분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며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보수정권 10년간 국정원에서 행해진 정치공작 등 각종 불법 의혹에 대한 재판이 이번 주부터 본격화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18일 원세훈(사진)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의 국고손실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다. 만약 원 전 원장이 재판에 모습을 드러낸다면 지난 8월 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사건과 관련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뒤 110일 만에 다시 법정에 서는 것이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을 통해 민간인 ‘댓글부대’의 불법 정치활동을 지원하는 일에 국정원 예산 65억여원을 쓰도록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태다. 이 전 차장도 재직 당시 국정원 예산 48억여원을 댓글 활동에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뿐 아니라 이명박·박근혜정부 당시 정치공작을 벌인 국정원 관계자들 재판도 줄줄이 시작된다.

같은 날 형사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당시 야권 정치인을 제압하는 공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승균 전 국정원 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형사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국정원 심리전단을 이용해 당시 보수정권과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반대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형사27부(부장판사 김진동)도 같은 날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의 전 간부를 비롯해 사이버 외곽팀 팀장 등 10명의 재판을 열고 당시 댓글부대를 관리한 국정원 직원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19일엔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재판이 형사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진행된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기소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의 첫 공판기일도 형사31부(부장판사 나상용) 심리로 열린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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