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국회는 ‘인사청문회 정국’

대법관 2명·선관위장·감사원장 / 청문특위 구성 늦어 일정 지연… 시한 빠듯해 부실 검증 우려도

국회는 이번주 민유숙·안철상 대법관 후보자와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 후보자,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안철상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19일, 민유숙 후보자와 권순일 후보자는 20일, 최재형 후보자는 21일에 청문회를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 모두가 직무 수행에 적합하고 도덕적 흠결이 없다고 청문회에 자신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자질과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예산안 처리 이후 여야 간 갈등과 한국당 신임 원내지도부 구성 등을 이유로 청문특위 구성이 늦어지며 검증을 위한 시간이 빠듯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민·안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지난 5일 국회에 접수됐지만 인사청문특위를 14일에야 구성했고, 인사청문 일정도 15일에야 확정됐다. 최 후보자의 경우 지난 12일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됐지만 여야가 23일로 마무리되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22일)을 고려해 청문회 일정을 잡았다. 지난 15일 인사청문 일정이 잡히면서 각 후보자에 대한 청문특위의 실질적인 검증 시간은 짧게는 사흘, 길어야 닷새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인사청문법에서 인사청문 관련 자료의 제출 기한을 5일 이내로 정하고 있지만, 안 후보자의 경우 주말을 제외하면 당장 18일 자료를 받아 19일에 청문회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야당은 네 후보자 모두 법관 출신인 만큼 그간의 판결을 중심으로 자질을 따지는 동시에 도덕성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후보자를 대상으로는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를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민 후보자의 경우 배우자가 국민의당 소속 문병호 전 의원인 만큼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 따진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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