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쌓였다더니…" 성과 없는 12월 임시국회 '한심'

[[the300]법안 처리한 상임위 '4곳'…인사청문회·개헌까지 있지만 '힘 빠진 국회']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통상·에너지소위원회에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보고를 상정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일정 그리고 각 당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오늘 회의 자체는 정회를…"(지난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위) 손금주 법안소위원회 위원장)



산업위 법안소위 개의 1분만에 나온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의 발언이다. 14명의 법안소위 위원들 중 참석자가 4명(손금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이훈·홍익표)에 불과한 탓이었다. 그 뒤로 소위는 다시 열리지 않았다.

여야가 "처리할 법안이 산적했다"며 열어둔 12월 임시국회가 17일 성과 없이 흘러가고 있다. 오는 23일 본회의까지 일할 날은 5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약속한 법안 처리는 까마득한 상황이다.

◇일주일 동안 법안 처리한 상임위는 고작 '4곳'=국회 의사일정에 따르면 12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지난 11일부터 이날까지 상임위 회의는 총 17회 열렸다. 그중 3회는 다음주에 있을 4번의 청문회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열렸다. 14회 회의 중 법안을 한 건이라도 통과시킨 상임위는 기획재정위원회, 국방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여성가족위원회뿐이었다.

지난 한 주 산업위 의원들의 빈자리가 유난히 도드라졌다. 1분 만에 무기한 정회된 법안소위를 비롯해 정부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고받은 통상·에너지소위에도 14명의 의원들 중 3명만 참석했다. 참석자는 민주당의 홍익표·김경수·이훈 의원이었다. 한국당 의원들은 두 번의 소위 모두 보이콧 차원으로 불참했다.

여야는 '법안 정체 현상'을 두고 '네 탓 공방'만 벌이며 평행선을 달렸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국당의) 정치공세와 의사일정 비협조로 12월 임시국회를 무력화하는 건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반면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전날(16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한국당 예산안 패싱에 대한 재발방지나 입장 표명이 전제되지 않는 한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남은 일주일, '말' 아닌 '행동' 보일 수 있을까=17일 기준으로 법안 관련 회의가 예정된 상임위는 정무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토위뿐이다. 각 상임위의 법안들을 본회의로 넘길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활동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당의 권성동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은 상황에서 회의 계획조차 잡히지 않은 상태다.

각 상임위에서 많은 법안을 통과시켜도 법사위에서 막히면 본회의 문턱을 넘기 어렵다. 국회에 따르면 여야가 합의한 100여건 이상의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법안 처리와 별도로 진행될 4회의 청문회 역시 여야의 고민거리다. 국회는 △19일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20일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21일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줄줄이 앞두고 있다. 각 상임위에 포진된 30여명의 의원들이 인사청문회를 추가로 준비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동안 '개헌 드라이브'까지 시도했지만 관심도는 높지 않은 상황이다. 당은 2주 동안 4번의 개헌의총을 마련했다. 하지만 앞선 2차례(지난 12일, 14일) 개헌의총의 참석률은 저조했다. 121명의 의원들 중 기본권을 다룬 첫 의총에선 누적 인원 70여명, 경제·재정·지방분권을 다룬 두번째 의총엔 의원들 50여명만 참석했다. 두 차례 의총의 결론도 "공감대를 이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여야 교섭단체 3당(민주당, 한국당, 국민의당) 원내지도부는 오는 18일 만찬 회동을 통해 '해법 찾기'를 시도한다. 지난 14일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나 '양당 공통공약 리스트'도 보내기로 했다. 3당은 만찬 회동에서 공통공약 리스트를 들고 이달 내 처리 가능한 부분들을 추릴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 등 산적한 현안들을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지도 논의선상에 오를 전망이다.

이건희 기자 kunheelee@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