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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文방중 결산]"임시정부는 뿌리"..건국절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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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현직 대통령 최초로 충칭 임시정부 청사 방문

“역사 제대로 기억해야 나라도 미래가 있다” 민족정기 강조

“임시정부, 대한민국 법통이자 뿌리” 건국절 논란에 쐐기

이데일리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일정 중 가장 화제를 모은 것 중 하나는 충칭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방문이었다. 충칭 연화지에 위치한 임시정부 청사는 광복을 맞아 환국할 때까지 마지막으로 사용한 청사로 현재 남아 있는 상하이, 항저우, 창사, 충칭 등 임시정부 청사 중 가장 규모가 크다.

문 대통령은 방중 마지막날인 16일 충칭시 연화지에 위치한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 백범 김구 선생의 흉상 앞에서 헌화·묵념했다. 또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간담회에서 독립운동 유적지 보존에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 대통령이 충칭 임시정부 청사는 방문한 것은 문 대통령이 처음이었다. 문 대통령은 “정말 여기 와서 보니 가슴이 메인다.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기억해야 나라도 미래가 있다”고 민족정기를 강조하면서 건국절 논란에 쐐기를 박았다.

문 대통령은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의 뿌리이자 법통이다. 헌법에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했다. 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건국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며 “그래서 2019년은 3.1 운동 100주년이면서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고, 그것은 곧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마지막 청사가 있던 곳이고 광복군총사령부가 있던 곳”이라면서 “광복군이라고 하면 독립을 위해 총을 들었던 비정규군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정식으로 군대 편제를 갖추고 일제와 맞서 전쟁을 실제로 준비했던 대한민국 최초의 정규 군대”라고 강조했다.

건국절 논란은 우리 사회의 해묵은 과제다. 매년 광복절이 되면 보수·진보간에 극심한 논쟁이 되풀이된다. 더구나 내년 6월 지방선거 국면을 앞두고 ‘87년 체제’의 종식을 위한 개헌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사실 건국절 논란은 우리 헌법 전문에 건국의 기원을 명시하면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다. 다만 보수진영의 반발이 적지 않은 것은 걸림돌이다. 보수진영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는 국가의 3대 구성요소인 영토, 국민, 주권을 모두 갖추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진정한 건국은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건국절 논란은 초대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적 평가와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 적지 않다. 이때문에 내년 개헌 국면에서 본격적으로 문제가 제기될 경우 정치적 후폭풍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충칭 임정청사 방문에서 독립유공자 후손들과의 간담회에서 “광복 시기에 가장 안타까웠던 일이 임시정부가 개인 자격으로 귀국했다는 점”이라면서 “해방 정국에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을 이끌지 못했다는 점이 우리로선 한스러운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임정을 이끌었던 백범 김구 선생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최대 정치적 라이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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