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미사일 요격 대상 순항미사일로 확대…中견제

이지스 어쇼어

북한 미사일 쏜 날 일본 자위대 패트리엇 미사일 훈련

【서울=뉴시스】 김혜경 기자 = 일본 정부가 미사일 방어 대상에 순항미사일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아사히신문이 17일 보도했다.,

현재 일본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은 '탄도미사일방어(BMD)'를 위한 것으로, 지상배치형 요격 미사일 PAC3(패트리엇)과 해상에서 이지스함에 요격미사일 SM3를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마하 5(시속 6120㎞) 이상으로 비행하는 등 신형 미사일 개발에 나서자, 일본 정부는 순항미사일에 대한 대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탄도미사일은 포물선을 그리며 낙하하기 때문에 궤도 예측이 쉽지만, 순항미사일은 비행 경로 변경이 가능하고 저공비행하기 때문에 레이더로 포착하기 어렵고 요격도 어렵다.

이에 일본 정부는 방위계획대강에 미사일 방어 대상에 순항미사일도 넣는 '통합 방공 미사일 방어(Integrated Air and Missile Defense·IAMD)'를 포함하는 계획을 오는 19일 각의(국무회의) 결정할 방침이다.

IAMD는 미 국방부가 지난 2013년 순항미사일과 무인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육지, 바다, 하늘, 우주의 모든 장비를 통합한 미사일 방어 구상이다.

IAMD의 핵심은 차기 요격 미사일인 SM6다. 이지스함에 배치하는 현행 SM3는 탄도미사일 밖에 대처할 수 없지만 SM6는 사거리가 길어 순항미사일에도 광범위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내년도에 SM6 시험 도입한 후 2019년도 이후에 정식 도입할 방침으로, 내년도 예산안 요구서에 SM6를 시험탄약 취득 비용으로 21억엔(약 204억원)을 포함시켰다.

미군의 IAMD는 이지스함 외에, 육상 설비나 항공기를 네트워크로 통합해 순식간에 정보를 공유하는 'NIFC-CA(니프카)'라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이 시스템도 점차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또 일본 정부는 지상 배치형 미사일 요격 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 도입 관련 비용을 당초 내년도 예산에 넣을 예정이었으나 이를 앞당겨 올해 보정예산(추가경정예산)에 관련경비 약 20억엔을 넣을 방침이다.

아사히는 이처럼 일본이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강화하는 이유에 대해, 북한의 위협을 명목으로 하지만 사실상 해양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이 자국 근해에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전략이라고 해석했다.

한 자위대 간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대처의 강화도 이유이지만, IAMD도입의 진짜 목적은 중국"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최근들어 마하 5이상의 '극초음속 활공 미사일' 실험을 반복하고 있지만, 현재 일본의 미사일 방위망으로는 이같은 초고속 미사일은 요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사히는 미국의 조기 경보기에 잡힌 정보를 바탕으로 자위대 이지스함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헌법 9조가 금지하는 '무력행사 금지'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더해 미국이 IAMD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경비가 필요한데, 경비 마련에 있어서 일본의 협력이 불가결하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도 IAMD의 도입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일본 정부가 도입할 방침인 이지스 어쇼어 2기도 각각 1000억엔 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며, 내년도 예산안에는 SM3(657억엔)및 SM6 시험탄약(21억엔), 조기경계기 2기(491억엔)등 구입 경비가 포함돼 있는 실정이다.

chkim@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