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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및 일부 통신 진흥 권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효성 위원장이 통신 관련 행보를 이어갔다.
1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 위원장이 지난 13일 인터넷 분야 사업자 간담회를 진행한 데 이어 다음날인 14일에는 SK텔레콤의 고객센터를 방문해 상담원 간담회 실시한 후 KT의 네트워크 센터를 방문했다.
이 위원장이 조직개편과 관련된 작심발언을 한 이후인 만큼, 잇따른 통신 관련 행보가 내년으로 예정된 정부조직개편과 관련이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방통위는 조직개편을 통해 방송 진흥 기능과 일부 통신 진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가져와야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6일 제4기 방통위 정책발표 당시 이 위원장은 “(방통위와 과기정통부의 현재 상황은) 방송과 통신이 점점 융합돼가는 상황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본다”며 “내년 제2차 조직개편 때 적절하게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또한 2008년 방통위로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2008년 출범 당시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의 진흥과 규제를 모두 다루는 기구였다. 하지만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가 들어서며 기존 방통위의 소관이던 유료방송 진흥‧규제 업무와 통신 진흥 기능을 미래부에 내주게 됐다.
올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지난 정부의 상징적 역할을 했던 미래부가 해체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미래를 이끌어 갈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이 미래부, 방통위,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있어 이를 한데 모으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지난 1차 조직개편에서 살아남은 미래부는 기관명을 과기정통부로 바꾸고 스타트업 육성 관련 업무 등 일부를 새로 출범한 중소기업벤처부로 넘겼을 뿐, 여전한 위용을 과시하고 있다. 방통위로의 업무 이관도 없었다.
현재 방통위가 가지고 있는 주된 권한은 지상파 진흥 및 방송‧통신 시장 규제다. 제4기 방통위의 정책에는 통신 분야를 아우르는 과제가 다수 포함돼있다. 대표적으로 인터넷 기업들의 국내외 플랫폼 간 역차별 해소 문제, 온라인동영상(OTT)‧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 등에 대한 제도 정비, 분리공시제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일부 과제들의 경우 과기부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절름발이 대책에 그칠 수밖에 없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 정비가 미비한 이유다.
과기부와 방통위는 양 기관 간 효율적인 협력을 위해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1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정부 당시에도 미래부와 방통위 간 유사한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양 기관 간 협력을 추진했지만 그럴듯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 분야 기관 간 통합의 필요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위수 기자 wikiwiti@ajunews.com
김위수 wikiwit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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