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가상화폐-(2)] "투기에서 투자로"…거래소 규제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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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가상화폐에 투기성 자금이 몰리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 규제에 4차산업 혁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오지만 우선 거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 우리만 갈라파고스?…"가상화폐 방치하면 더 큰 문제"

일각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가 시대 흐름에 대한 역행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불법적인 국가 자본 유출을 고려하면 정상적인 시장 확립 전까지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국 가상화폐 시장은 해외보다 더 '버블'이 심각하다. 동일한 가상화폐라도 한국에서 높게 거래되면서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2%에 불과한 한국은 미국, 일본에 이어 가상화폐 거래 3위 국가다. 정상적인 자본 시장이 아닌 투기성을 띠는 시장으로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이나 일본처럼 경제가 안정상태가 있는 경우라면 가상화폐를 허용하는 분위기지만 두 나라도 방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나라마다 경제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규제나 제재도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가상화폐 시스템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전체 금융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우선 가상화폐가 본래 화폐로서의 목적이 아닌 수익성을 기대하고 유입되는 거래자들이 많아 투기성이 짙었다"고 설명했다.

◆ 우후죽순 생겨난 민간 거래소…"법제화 필요"

현재 가상화폐는 민간 거래소를 통해 매매되고 있다. 익명성을 지닌 가상화폐는 민간 거래소를 통해 사고 팔리면서 범죄에도 악용되고 있다. '묻지마 투자(투기)'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같은 문제의 해결의 첫 단추로는 거래소 관련 법제화가 꼽힌다.

성태균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향후 핵심은 거래소를 통한 규제"라면서 "거래소의 정의, 거래소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가상화폐에 대한 정보와 가격 움직임을 투명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도 "가상화폐 거래소가 제도권으로 들어오도록 해 정부 인가를 받은 거래소만 거래를 가능하도록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면서 "거래소에 대한 자본금 규모나 시장 규율 등을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 김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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