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의혹' 본격 수사 착수

[[the L] 허위공문서변조 및 동행사·위증 가능성…檢 관련자 조사 및 사고 관련 대통령기록물 사본 열람 시작]

세월호 사고 당시 대통령 최초 보고시간을 조작한 이른바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최근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을 대거 불러 조사하고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의 세월호 관련 자료 사본을 제출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사건'과 관련해 당시 유관 부처에 근무했던 사건 관련자들을 최근 대거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 책임론'을 피하기 위해 대통령이 최초로 사고를 보고받은 시간을 오전 9시30분에서 오전 10시로 조작하고, 적법한 절차 없이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훈령에서 '청와대 안보실장이 국가위기상황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는 내용을 '안보 분야는 안보실,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담당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한 의혹을 받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10월 이러한 의혹과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신인호 전 위기관리센터장 등을 수사 의뢰했고 검찰은 이 사건을 특수1부에 배당했다.

본격 수사에 들어간 검찰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주부터 이번주까지 세월호 관련 대통령지정기록물 사본을 복사해 제출받았다. 검찰은 올해 3월 황교안 당시 대통령 직무대행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서면 대부분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한 자료와 관련해 이를 열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면서 "관련자들을 최근 다수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의뢰된 이들이 정당한 권한 없이 청와대의 공문서 주요 내용을 변조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해 청문회 등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허위공문서변조및동행사·위증) 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김기춘 전 실장을 소환해 관련 의혹을 추궁할 예정이다.

한편 김장수 전 주중대사, 김관진 전 실장 등 주요 사건 관련자들은 아직 검찰에 소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백인성 (변호사) 기자 isbae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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