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설치계획’ 난관에 부딪힌 정부…이유보니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 사업이 난관에 부딪혔다. 사진은 태양광 발전소 이미지. [중앙포토]

2020년까지 전국 2500개 학교 옥상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려던 정부 계획이 일부 협동조합들의 주장으로 난관에 부딪혔다. 이들 신고리 원전 5ㆍ6호기 백지화를 앞장서 주장한 단체 인사들이 주도한 조합이다.

한전 등은 공기업이 왜 민간 영역에 침범하느냐는 태양광 사업 협동조합들의 반발로 태양광 발전기를 옥상에 설치하려는 신규 학교 모집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학교 태양광 사업에 먼저 진출한 쪽은 시민ㆍ환경단체 등이 주도해 구성한 협동조합들인데, 후발 주자로 참여한 한전SPC(특수목적법인)가 사업 물량을 대거 가져가자 이들 협동조합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한전과 6개 발전회사는 지난해 2000억원을 공동 출자해 한전SPC를 만들어 195개 학교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기로 했지만, 학교 태양광 사업 확대를 사실상 중단했다.

문제는 학교측이 한전의 설치와 관리를 신뢰한다는 거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한 매체와서 인터뷰에서 “학교 입장에선 운영ㆍ관리 능력이 더 나은 한전을 더 신뢰하고 선호한다”면서 “우리 입장에서도 한전이 계속 사업을 맡아줘야 학교 태양광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가 되돌려 받는 옥상 임대료도 설치 용량 1㎾당 한전SPC형 4만원, 협동조합형 3만원으로 한전형이 더 많다. 학교 입장에서 보면 한전 선택이 이득인 거다.

지난해 11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국 1만1000여개 학교 중 2020년까지 2500개 학교 옥상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탈핵(脫核)을 외치며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주장하던 시민단체들이 공기업과의 영역 경쟁으로 정작 태양광 사업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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