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서릿발'같았던 김상조, 中企엔 '봄바람'

15일 김상조 위원장 국회 초청강연회
중기·소상공인 대표 300명 앞에서 '공정경제' 약속
이달 하도급 거래 종합대책 발표…"中企에 힘 보태겠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초청강연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의 존재 이유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민원을 듣고 불공정한 거래관계를 바로 잡는 것입니다. 우보천리(牛步千里·우직한 소걸음으로 천리를 간다)의 자세로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15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슬 퍼런 '대기업 개혁의 칼'을 빼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중소기업·소상공인들과의 만남에선 '방패막이' 역할을 자처했다. 하도급 거래 전 과정에서 중소기업에 힘을 보탤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강연 도중 수차례 박수를 받았다.

김 위원장은 "이달 중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대기업-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며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하도급 법령 개선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공동 주최로 열린 이번 강연회는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정·재계인사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 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이 불합리한 거래구조를 재생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전체 법인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99%에 이름에도 부가가치는 전체의 51%에 불과하다"며 "제조분야 중소기업의 경우 47.3%가 하도급 업체이고 이들 업체 매출액의 83.7%가 대기업 납품에서 발생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예를 들며 '힘의 불균형'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월 산업연구원의 자료를 인용해 원청 업체와 납품 기업의 영업이익률 격차를 꼬집었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 완성차 업체는 9.6% 부품업체는 4.4%로 영업이익률에서 큰 차이를 보인데 비해 중국(8.1(완성차업체)/7.4(부품업체)), 미국(8.2/8.2), 일본(6.2/6.3) 등은 격차가 크지 않았다.

힘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장은 중소업체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이달 중 발표하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에 대해 김 위원장은 "원사업자와 하도급 업체간의 전속거래를 완화하는 방안과 1차협력업체 이외에 2차 이하 협력업체의 거래조건을 개선시키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중소 하도급업체 기술 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내년부터 업종별 직권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직권조사는 당사자의 항변·이의를 기다리지 않고 법원이나 관련기관이 판단해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직권조사 활성화를 위해 동반성장협약평가 우수 대기업에 대한 직권조사 면제 인센티브를 없애기로 했다. 현재는 동반성장위원회와 함께 매년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에 힘쓴 대기업을 선정해 직권조사를 한시적으로 면제(최우수기업 2년, 우수기업 1년)해 주고 있다.

기존에는 처벌하거나 제재하기 어려웠던 기술 유용 행위들도 새로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하도급업체에 경영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술 자료 유출도 하도급법상 처벌 대상에 새로 포함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기술유출 근절은 공정위, 중기부, 특허청 등 단독기관의 실행만으로 이루기 어렵다"며 "기술유출 자체의 판단 여부부터 실제 조사·법 집행까지 여러 기관에 걸쳐 협업이 이뤄져야 한다. 각 부처 실무 국장들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중기간 상생문화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제도보안을 추진하더라도 힘의 불균형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거래조건을 합리화해 협력업체의 경쟁력이 올라가야 대기업 자신도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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