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15일 '미국 망중립성 원칙 폐기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아직까지 국내에서 제로 레이팅(Zero-Radting)의 일부 허용 외 특별한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FCC 정책 폐기가 단기간 내 국내 사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망중립성을 강화해 콘텐츠, 서비스 사업자, 사용자들이 동등하게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미국의 정책 변경 과정을 예의주시할 뿐 당장 국내 정책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 연구원은 "이번 FCC 결정은 망중립을 폐지하는 것이고 망차별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며 "향후 제로레이팅(Zero-Rating) 정도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로레이팅이란 콘텐츠 사업자가 통신사와 제휴를 맺어 이용자의 데이터 요금을 대신 내주는 형태다. 기술적으로 트래픽을 관리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에서 망 중립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정지수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도 "아직까지 일부 서비스에만 적용되고 있는 제로 레이팅이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통신비 절감을 위한 보완 책 기능을 일부 담당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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