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석탄 동시 단계 감축...2020년 신재생비중 20%

정부 14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개

‘원전ㆍ석탄발전’ 단계적 감축과 재생에너지, 액화천연가스(LNG)발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14일 공개됐다.

전원믹스.출처=산업통상자원부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정부가 2년마다 발표하는 것으로, 정부 에너지 정책 기본 틀이다. 이번 계획은 2017년부터 2031년까지 에너지 수급 전망과 발전 설비 계획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통상에너지 소위에 보고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전체 발전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30.3%서 오는 2030년 23.9%로 낮추고 신재생 비중을 6.2%에서 3배 이상 많은 20%로 높이며, 석탄화력발전은 45.3%에서 36.1%로 낮추기로 했다.

제8차 전력수급계획 기본방향.출처=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는 “기존 수급계획이 수급안정과 경제성 위주로 수립된 것에 반해 8차 계획은 환경성ㆍ안전성을 대폭 보강해 수립한 게 특징”이라면서 “발전소 건설을 우선 추진하기보다는 수요관리를 통한 합리적 목표수요 설정에 주안점을 뒀고 신규 발전설비는 대규모 원전ㆍ석탄 일변도에서 벗어나 친환경ㆍ분산형 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을 우선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에 2030년 최대 전력 수요를 100.5GW로 전망했다. 이는 수립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5~2029년) 당시 잡은 113.2GW보다 12.7GW 낮은 것이다.

산업부는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7차 때보다 1%포인트 낮아졌기 때문에 최대전력수요는 7차 계획보다 약 11%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발전원별 연도별 추이. 출처=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4차 산업혁명 기술 접목과 제도 신설을 통해 전력소비량의 14.5%(98테라와트아워(TWh)), 최대전력수요의 12.3%(14.2GW)를 감축하고 5GW의 설비 확충으로 22% 이상의 설비예비율을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존 설비계획에 따라 2030년에 확보한 118.3GW 외에 설비예비율 22%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새로 4.3GW의 설비 확충이 필요하다면서 신규 발전설비는 LNG 및 양수발전기 등 신재생 백업설비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우선 현재 24기인 원전을 2030년까지 18기로 줄이기로 했다. 신규 원전 6기 건설은 중단하고 노후 원전 10기의 수명 연장도 금지한다. 월성 1호기를 내년에 폐쇄하면 당초 예정된 연장 수명 10년 중 5년만 가동하는 것이다.

정부는 또 미세 먼지 주요 발생원으로 지목된 석탄발전 비중을 45.3%에서 36.1%로 낮출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석탄발전소를 현재 61기에서 57기로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석탄발전소로 추진한 당진 에코파워 1ㆍ2호기는 용량을 기존 1.2GW에서 1.9GW로 확대해 LNG 발전으로 전환한다. 태안 1ㆍ2호기 등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 4기도 LNG 발전으로 바뀐다.

LNG 발전 전환 대상으로 꼽힌 삼척 포스파워 석탄발전소는 그대로 진행한다.

이에 따라 LNG 발전설비는 올해 37.4GW에서 47.5GW로, LNG 발전 비중은 16.9%에서 18.8%로 각각 높이기로 했다.

8차 계획을 통해 발전부분 미세먼지는 올해 3만4000t에서 2030년 1만3000t으로 62% 줄어들 것으로 산업부는 예상했다.

제8차 전력수급 계획에 따른 전기요금 전망.출처=산업통상자원부

그러나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급변하고 LNG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유가 변화에 좌우되는 만큼 신재생에너지와 LNG발전 비중 확대는 자칫 에너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지난해 말 기준 시간당 발전 단가는 원전(68원)이 가장 싸고 이어 석탄화력(74원), LNG(101원), 신재생에너지(157원) 순으로 비싸 정부가 비싼 LNG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일 경우 전기요금 인상이 뒤따를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2022년까지는 요금 인상 요인이 크지 않고 2030년에도 인상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2022년 전기요금은 1.3%, 2030년 10.9% 상승할 것이라면서 이는 연료비와 물가요인을 제외한 과거 13년간 실질 전기요금 상승률(13.9%)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인상요인은 1.1~1.3%로 월 350kWh를 사용하는 4인 가족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평균 610~720원 오르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연료비ㆍ물가는 올해 수준, 신재생 발전 원가는 2030년까지 35.5% 하락할 것으로 가정하고 추산한 수치라 실제 요금 상승 폭은 더 클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박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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