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특강 - 사람중심경제에 관하여 [에필로그]

출처 : 픽사베이

J노믹스가 내세운 소득주도성장은 노동소득을 늘려 소비가 올라가면 생산과 투자가 유발되는 분수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소비가 늘면 승수만큼 소득도 늘고 고용도 늘어나게 된다. 이런 효과는 단기 안정화 정책의 테두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나 소득은 성장의 결과물로써 장기성장전략을 짜는 것이 일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조그마한 성장율의 차이가 5년 10년이 지나면 국민 소득과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동력은 기존 전통제조업과 신기술 산업분야로 나누어 접근되어야 한다. 먼저 조선, 자동차, 제철, 석유화학, 가전, 섬유산업, 반도체 디스플레이 부문에서 세계시장 점유율을 고수하는 전략이 정부 및 기업차원에서 획기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울산부터 남해안, 그리고 서해안 군산까지 조성된 조선벨트에서 다른 산업을 일으켜 기존 조선산업을 대체하기는 불가능한 일이다. 다시 조선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찾아야 한다. 임금을 조정해서라도 경쟁력을 회복해야 하며 여기에는 노사정 간의 대 타협이 필요하다. 기존 제조업의 경쟁력을 살리는 길이 가장 손쉬운 미래 먹거리가 되고 성장동력이 된다고 본다.

제조업 4.0 신산업 분야에서 미국과 영국의 주도하에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지난 달에 출범하였다. J노믹스의 한 축으로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신기술 분야에서 미래의 먹거리와 성장동력을 찾는 일은 누구나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만 현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기술수준과 비교우위를 잘 점검하여 장기적은 안목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문대통령은 지난달 4차산업혁명위원회출범식에서 “신기술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젊은이가 자유롭게 창업할 수 있고 성공하는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공언하였다. 문제의 핵심은 “신기술과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젊은이” 에 있다.

21세기 4차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적 자본은 종래의 인재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창의적이며 복합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융복합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육부문의 혁신이 필요하다. 정규교육과 비정규교육의 제도, 커리큘럼, 교육방식 입시제도 등 교육분야 전반에 걸쳐서 대대적인 쇄신과 개혁이 필요하다. 유치원에서부터 대학원, 그리고 평생교육까지 창의성 위주의 융합적인 교육혁명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치밀하게 계획되고 실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사람중심경제”의 성장동력은 인적 자본이며 핵심전략은 바로 교육이 되는 것이다. 한정된 예산으로 일자리 만들기 로드맵에서 제시된 5개부문 100대 정책과제를 성공적으로 집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재양성과 교육 혁신 그리고 육아복지분야에 집중하여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끝으로 “성장전략자문위원회” 를 신설하여 위에서 지적된 전통제조업의 경쟁력 회복, 신 산업의 발전, 21세기형 인재 육성과 확보, 교육부문의 혁신 등 정책과제 대한 연구와 전략을 구상하고 실행계획을 입안하도록 건의하면서 특강을 마치고자 한다.

참고문헌

류태호, 『4차산업혁명 : 교육이 희망이다.』, 경희대, 2017

이선, 『창조경제특강』, (사)아이네트워크, 2014

장하준, 『나쁜 사마리아인들』, 부키, 2009

토마 피케티, 『21세기자본』. 스타북스, 2016

토드 부크홀츠,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김영사, 2009

UN, 『사회진보의 조건 : 인간적 사회를 위한 인간적 시장』, 정책자료, 산업연구원, 2002

[이선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