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CC, 망중립성 폐지 결정…인터넷 지형 바뀌나

[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중립성 폐지를 결정했다.

FCC는 14일(현지시간) 망중립성 폐지를 위한 투표를 실시, 3대 2로 폐지를 결정했다.

아짓 파이 FCC 위원장은 "망 중립성 원칙을 수정하는 것은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망 중립성 폐지로 컴캐스트나 AT&T 등 광대역 공급자들이 사람들에게 더 다양한 서비스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며 "광대역 공급 업체는 특히 취약한 지역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5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제정된 망 중립성 원칙은 모든 네트워크 사업자가 데이터를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미 최대 케이블TV 업체인 컴캐스트나 미 최대 이동통신업체 버라이즌커뮤니케이션스 등이 특정 웹사이트와 앱의 트래픽 속도를 높이거나 느리게 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금지한 것을 말한다.

파이 위원장이 취임한 지난 11개월 간 망 중립성 폐지는 FCC의 큰 이슈였다. 그는 대표적인 망 중립성 반대론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FCC 위원장에 임명된 그는 자신의 최우선 과제로 망 중립성 원칙 폐지를 내세우기도 했다.

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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