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이달 임시국회 처리 불투명

靑, 지난 12일 국회에 제출…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 개최…이달 임시국회 본회의 상정은 어려울 듯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 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최재형(61·사법연수원 13기)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하지만 야당이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임명동의안에서 최 후보자에 대해 "30여년간 법관 생활을 하면서 각급 법원을 두루 거쳐 민·형사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실무 경험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법과 원칙을 세우는 한편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진력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부패범죄에 대해 엄정히 판결하고 경종을 울렸으며 성범죄 양형기준 정착에 기여했다"면서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와 성폭력전담재판부 재판장, 형사재판연구회 회장을 맡았던 이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군 쿠데타 의혹을 받았던 '윤필용 사건'도 언급했다. "이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 장성에 대한 재심에서 강압적 수사에 의한 허위자백 사실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소신을 다해 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헌법이론 등 다양한 분야의 해박한 법률지식으로도 정평이 나 있다"면서 "감정이나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성품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임명동의안에는 최 후보자의 신고 재산이 모두 15억7083만원으로 표기됐다. 이 중 예금(1040만원), 은행 채무(2913만원) 등 본인 명의 재산은 오히려 마이너스 상태였다.

반면 배우자 명의의 경기도 가평군 토지(1억1100만원)와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아파트(5억9200만원) 등은 15억6683만원에 달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이날부터 20일 이내에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이를 위해 여야는 의원 13명으로 구성되는 감사원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꾸릴 예정이다. 하지만 이달 23일까지 이어지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표결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회는 조만간 최 후보자 외에도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야당은 최 후보자를 겨냥해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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