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늘(14일) 오전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권덕철 차관 등 복지부 관계자 5명과 이필수 의사협회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의료계 관계자 6명이 만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관련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오늘 만남에서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는 의사들의 수익 악화를 수가 인상으로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양측은 조만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의사협회 비대위가 발표한 16가지 세부요구사항을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각종 사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실무협의체에 참여할 인원과 구성, 운영 일정 등은 의사협회 비대위 내부 논의를 거친 뒤에 조율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복지부가 올해 안에 하려던 문재인 케어 세부안 발표는 실무협의체 구성 시기와 논의 진행 속도에 따라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협의는 지난 10일 열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이후 정부와 의료계 간 본격 소통이 시 작됐다는 데 그 의의가 있으며, 의료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실무 계획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주현 기자 burnet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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