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文정부 공권력 무력화"(종합)

구상권 철회 대선 공약 뒤집기 비판에 "번복, 사과"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국 유력 싱크탱크 소속 동아시아 정책전문가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7.12.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곽선미 기자,이형진 기자 =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13일 정부가 제주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해군이 제기한 34억원 규모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철회하기로 한 데 대해 "문재인 정부가 공권력을 스스로 무력화하고 법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바른정당에 속한 원희룡 제주지사가 (정부 결정에) 환영 의사를 밝힌 것은 십분 이해를 한다"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그는 "법원이 지난달 30일 강제 조정안을 냈는데 이는 당사자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고 법원이 자체적으로 내는 것이고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건 아니다"며 "국방부가 이에 대해 충분히 거부할 수 있었음에도 조정안을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 조정안은 불법 시위로 제주 해군기지가 상당기간 지연되고 275억원의 공사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여러분의 세금으로 지급한 데 대해 정부가 34억5000만원 구상권을 낸 것인데 한푼도 받아내지 않고 포기한 일이 벌어졌다"고 재차 강조했다.

유 대표는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여긴다"며 "그대로 가면 과거 불법 시위자와 폭력 시위자에 대해서도 정부가 앞으로 사면을 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유 대표가 지난 대선 공약을 뒤집었다는 일각의 지적이 제기되자 그는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 사과 표명을 했다. 유 대표는 지난 5월1일 제주를 방문해 제주 맞춤공약을 발표하면서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를 약속한 바 있다.

유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해군기지 구상권에 관한 대선공약을 번복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저의 비판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바른정당 후보로서 발표했던 구상권 철회 공약과 배치되는 발언으로서 결과적으로 공약을 번복하게 됐다"며 "경위가 어찌 되었든 국민과의 약속을 번복한 데 대해 국민과 제주도민 여러분에게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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