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장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빠짐없어야"…소상공인 단체와 협력 논의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서울 대방동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해 소상공인 단체 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일자리 안정자금을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단체들도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길 바랍니다. 정부는 3조원에 이르는 자금지원과 함께 '갑질'하는 기업들을 근절해 소상공인 업계를 지원하겠습니다."

13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울시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일자리 안정자금이 소상공인분들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정부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2조9707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주는 한 달 이상 일한 월급 190만원 미만 직원 한 명당 월 13만원을 지원받는다. 약 300만명의 근로자가 대상이다.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게 적용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 5인 미만 농어업 사업장 등에서는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더라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일자리 안정자금이 최저임금의 해결사가 되기 위해선 소상공인연합회와의 협력 강화가 중요하다"며 "지역별 설명회, 안내 현수막 설치 등 현장에서 협회와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서울 대방동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해 일자리 운영자금 홍보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을 우려하는 소상공인 단체 대표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혜택이 돌아가는 계층은 한계소비성향(추가로 벌어들인 소득 중 소비되는 금액의 비율)이 강해 소득이 올라가면 소비로 이어진다"며 "소비는 소상공인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막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해 선순환 구조 구축을 도우려 한다"고 밝혔다.

그간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등의 현안에 대해 각을 세웠던 소상공인 업계도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층 밝은 분위기를 보였다. 현장서 소통하고 문제를 풀려는 김 장관을 긍정적으로 봤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은 이번에 처음 알게된 내용"이라며 "정부와 업계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자금 지원 사각지대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고용부 장관의 소상공인연합회 방문을 계기로 민관 협력이 더욱 긴밀하게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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