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군불 지피기' 시작한 민주당…당론 결정부터 '험로'

당내에서도 권력구조·기본권 등 이견 감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인영 국회 헌법개정특위 간사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헌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2017.12.1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2일 헌법개정 문제 논의를 위한 첫 의원총회를 갖고 '군불 지피기'에 나섰다.

선제적인 논의를 통해 향후 개헌 정국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전략이지만 세부적인 각론에서 당내 의견이 다양해 당론을 정하는 것부터 순탄하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당내에서 의견이 가장 크게 엇갈리는 분야는 정부 형태 개편 등 권력 구조와 관련된 부분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이 뚜렷이 드러난 만큼 대통령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데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가장 무게가 실리고 있는 주장은 4년 중임 대통령제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오남용 문제라는 입장에서 대통령 권한을 제도적으로 분산하기보다는 '중간 평가' 성격의 중임제를 도입해 권력의 오남용을 견제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당내 비주류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원집정부제(혼합정부제)를 통해 대통령 권한을 제도적으로 분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국회와 정당으로 옮겨와야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게 아니라 의원내각제를 도입해 대통령 권한을 최대한 축소해야 한다는 소수의 강경론도 존재한다.

기본권 분야에서도 각 의원별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어 중지를 모으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는 방향, 헌법 곳곳에 명시된 '근로'라는 단어를 '노동'으로 바꾸는 방향 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의원들 간 견해 차가 뚜렷이 드러난다.

특히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는 헌법 제36조 1항 규정에 대해서는 상당한 온도 차가 감지된다.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개헌특위 공청회에서 이 조항 중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보수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동성혼을 조장하는 개헌"이라며 극렬한 반대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 상당수 의원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일단 12일 의원총회를 시작으로 4차례에 걸쳐 개헌 의원총회를 열고 그 동안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등에서 논의된 개헌 관련 논의 진척 상황을 공유하고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할 계획이다.

12일 의원총회에서는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정신, 부마항쟁을 담는 부분과 군인·공무원 이중배상제도 금지 조항 삭제, 국민안전권 신설, 정보기본권 신설 등에 대해 대체로 당내 공감대를 형성했다.

민주당은 이후 여러 차례 논의를 통해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국회 차원의 개헌 움직임에도 시동을 걸 방침이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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