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정원법 개정안 곧 발의…자유한국당 반대 뚫기 고민

[한겨레] 12월 임시국회내 발의 계획

신속처리 안건 지정 녹록잖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더불어민주당과 국가정보원은 11일 당정협의를 하고,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이번 임시국회(12월23일 종료) 안에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병기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와 서훈 국정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국정원은 자체적으로 내놓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상세히 설명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달 29일, 조직 이름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대공 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며 정치관여 행위를 엄벌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국회 정보위에 보고한 바 있다. 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은 국정원 자체 개혁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조직의 이름이 벌써 4번이나 바뀌고 개혁을 다짐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정치개입을 향한 유혹을 끊어내는 게 중요하다”, “국정원의 자기개혁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주문을 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국정원이 내놓은 개혁안에 더해, 외부 인사가 국정원 직원 비위를 감시하는 ‘정보감찰관’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 때 발의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개혁 법안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국회에 당부했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116석)과 바른정당(11석)이 “국정원법 개정은 국가안보 포기 선언”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처리 전망은 불투명하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자유한국당을 설득하는 방법, 국민에게 호소하는 방법, 다른 야당과 힘을 합쳐서 패스트 트랙(신속처리 안건)을 지정하는 방법도 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패스트 트랙도 쉽지 않은 카드다.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소관 상임위나 본회의 의석의 5분의 3이 찬성해야 하지만 국회 정보위는 12명 중 5명이 자유한국당이다. 본회의에서도 민주당(121석)과 국민의당(39석), 정의당(6석), 민중당(2석), 무소속(국회의장·1석)을 다 합쳐도 169명으로, 5분의 3(180명)에 못 미친다.

김태규 성연철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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