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랭킹]'회장님도 간절한' 해넘기면 안될 7가지 법안

[[the300]시행유예 일몰 전안법, 재계도 입법 촉구한 근로기준법 등 12월 임시국회 처리 절실]

국회가 11일부터 임시회를 시작했다. 2017년이 가기 전 꼭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있어서다. 연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법도 있고, 그냥 두면 큰 혼란을 초래해 개정이 시급한 법들이다.

각 당들은 저마다 처리에 목마른 법안들을 강조한다. 현재로선 이들 법안들의 연내 처리를 낙관할 수 없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2017년이 가기 전 처리돼야 할 7개 법안을 꼽았다.

①근로기준법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게 골자다. 잠정합의까지 갔다가 중복할증률(150% vs 200%) 때문에 처리에 무산됐다.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업계에선 혼선이 불가피하다. 지난 7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국회를 찾아 쓴소리까지 하며 법안 처리를 호소한 이유다.

②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의원들 스스로 “부작용을 점검하지 못했다”고 인정한 법이다. 19대 국회 때 관리통합이라는 행정편의주의와 제품안전 우려 여론 밀려 치밀함 없이 개정됐다.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막대한 비용 부담을 유발하는 안전 인증 규제는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유예기간이 올해말로 일몰돼 법 개정이 시급하다. 상임위는 통과했는데 임시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

③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규제프리존법)

자율주행차, 바이오헬스, 스마트기기 등 전국 각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를 없애자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정부 때는 물론 현재도 반대한다.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우려한다. 그러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필요하면 수정해서 처리됐으면 한다”고 말할 만큼 우리 경제·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④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새만금특별법)

국책사업이지만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새만금개발사업이 내년에는 빛을 볼 수 있게 됐다. 이미 내년 예산도 두둑히 확보했다. 다만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이 필수적이다. 공사 설립 근거를 마련한 특별법은 지난달 30일 국토교통위를 가까스로 통과했다. 전안법과 마찬가지로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둔 상태다.

⑤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정부가 의료·관광·교육·금융 등에서 서비스산업을 육성·지원하는 법안이다. 여당이 의료영리화를 우려해 반대하는 가운데 부작용을 최소화해 입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의료기술과 IT(정보기술) 융합이 한 트렌드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이같은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

⑥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신설법)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법안 처리를 당부한 만큼 여당의 최우선 과제다. 국민의당도 공수처 설치에 찬성한다. 여론도 약 80%가 찬성할 정도로 지지가 높다. 거세게 반발하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문제다.

⑦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이 지난달 제시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은 대공수사권 폐지가 핵심이다. 한국당이 이에 결사반대하지만 여당은 처리 의지가 강하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1일 국정원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를 마친 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인 정보위의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더구나 정보위원장과 소위원장 모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다.

조철희 기자 samsar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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