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문재인 케어 의사 염려 이해…의료계 지혜 모아달라"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서울=뉴시스】장윤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정부도 의료수가 체계 개선에 관한 의료계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케어(care) 관련 "의료수가 체계 개선과 함께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의료계에서도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려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사들의 염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핵심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진료를 건강보험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이는 의사들의 입장에선 건강보험의 수가로 병원을 운영해야 한다는 뜻이므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의료수가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며 "의료수가 체계의 개선을 전제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료계가 앞장서서 주장해왔던 내용"이라며 의료계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이는 지난 10일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가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의료계 목소리를 무시하고 정책을 강행해서는 안된다"며 문재인 케어 반대 집회를 연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급여항목으로 전환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자는 문 대통령의 공약이다. 환자당 의료비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지만 정부 건강보험 재정을 고갈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의료계에서는 건강보험 수가를 보전해 온 비급여 항목이 줄어들어 병원 경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eg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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