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의사들 거리로 나선 이유는?

의사들, 비급여 급여화에 따른 정부의 재원 조달 계획 믿을 수없어

복지부, 빠른 시간안에 의사들 만나 서로 손해 보지 않는 선에서 협상하겠다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의사들이 뿔 났다.

4년에 만에 불거진 의사들의 거리 시위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가장 큰 전제인 ‘재원 조달’과 ‘비급여 급여화’의 실현 가능성과 방향을 두고 의료계와 정부가 의견이 엇갈리면서 파생된 문제다.

의사들은 거리 나온 배경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시행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때 정부는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병원(의사)과 약국(약사)의 역할을 분리하는 ‘의·약 완전분업’ 을 시행하기로 하고 정부와 의료계는 합의를 이뤘다. 의료계는 당시에는 의약분업 시행으로 병·의원의 적자를 예상했다. 이에 정부는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 비급여 치료 부분을 인정해 왔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직후 지난 8월 비급여 의료 보험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골자는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3,800여 개의 비급여 항목을 오는 2022년까지 급여항목으로 바꿔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골자다. MRI나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급여화하고 미용과 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경우에만 비금여로 남긴다는 것이다. 정부는 5년간 30조 6000억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신규 예산 6조5,600억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의사들의 부족분을 메꿔준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의사들은 정부의 이같은 발표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반발해 의사들이 10일 거리로 나온것.

시위에 참석한 비뇨기과 전문의는 “대형병원이나 대학병원은 부족한 부분을 병원 장례식장이나 편의점 등을 통해 적자를 해소 할 수 있으나 의원급은 비급여 수술을 통해 일부 수익을 보존해 왔는데 비급여 품목이 급여화가 될 경우 수술을 하면 할수록 적자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어 도산하는 의원이 늘어 날수 밖에 없을 것”고 한숨 지었다.

시위에 참석했던 신경외과 전문의는 “의사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가가 대한 불만이다. 현재 원가의 70%선에 불과한 수가를 가지고 진료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적정수가 보장 ‘대통령 약속’은 어디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원장은 “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온데 간데 없고, ‘문제인 케어’의 핵심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지금 간신이 스스로를 지탱하고 있는 의료체계의 또 다른 왜곡과 의사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따라서 의료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정부는 천문학적인 재정이 소요될 것 이라는 추계와 함께 건보재정이 고갈될 것 이라고 국민 앞에 솔직하게 밝히고 이에 걸맞는 적정한 답을 얘기해 줄 것을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필요 재정을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무거운 짐이 될 것” 면서 “이제 13만 의사들은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당하면서 살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의사들을 배제한 정책은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오성일 서기관은 “적정 수준의 수가가 반영돼야 한다는 생각에는 의사들과 입장이 같다”면서 “빠른 시일안에 의협이나 관련 단체들과 만나 과목별이든 종별이든 정부나 의사, 국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은 선에서 조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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