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계와 대화 열려있다"…`문재인 케어` 협의 의지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0일 '문재인 케어'의 전면 철회를 촉구하며 연 대규모 도심집회에 대해 "의료계와 정부 간 대화 창구는 항상 열려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의료계와 조속히 만나 진지한 자세로 대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가 반대하고 나선 문재인 케어는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3800개에 대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급여 항목으로 전환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정책이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국민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후 1시께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비급여 항목이 급여 항목으로 전환되면 동네병원 대신 대형병원에 쏠림현상이 심해져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질 것"이라며 "의료인 수가보전도 더 열악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진료비의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은 채 비급여가 단기간 내에 모두 급여화되면 대부분 중소병원은 즉각 도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바른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는 등 국민 건강을 위한 전문가집단과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은 이날 오후 3시 5분께 집회를 마치고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까지 3.6km 행진해 '대통령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한 후 오후 5시 20분께 해산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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