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효과`에 시름겨워하는 알뜰폰

<풍선효과> 풍선의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불거져 나오는 것처럼 문제 하나가 해결하려고 할 때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는 현상.

정부가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을 펴면서 알뜰폰 업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보완재인 알뜰폰에 대한 정책적 지원보다 이통사를 중심으로 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 추진이 또 다른 문제점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알뜰폰 업계에 따르면 업체들 사이에서 이통사를 통한 '기초연금수급자(만 65세 이상) 요금감면'과 '보편요금제'가 알뜰폰 가입자 이탈이 더 가속화해 경영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알뜰폰에서 이통사로 이탈하는 가입자 수가 늘어나는 추세다. 순감소 폭은 올해 9월 366명에서 10월 1648명, 11월 4643명으로 3개월 연속 커지고 있다. 선택약정제도의 요금할인율이 기존 20%에서 25%로 5%포인트 올린 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25% 요금할인에 이어 기초연금수급자 요금감면과 보편요금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앞서 저소득·기초연금수급자에 대한 요금감면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대에 올랐다. 규개위는 둘 중 기초연금수급자에 대한 요금감면에 대한 결정은 유보했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가계통신비 협의회에는 단말기 제조사, 이통사, 이동통신유통협회, 알뜰통신사업자협회 등 이해관계자와 소비자·시민단체, 학계 교수, 정부 관련부처에서 참석한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지난달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5일 4차 회의를 앞두고 있다. 4차 회의 의제는 '보편요금제'다. 기초연금수급자 요금감면에 대한 회의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알뜰폰 업계는 두 가지 모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정책 방향이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이통사가 요금을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알뜰폰이 차별화된 상품을 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데이터선구매제 도입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알뜰폰 요금제가 경쟁력을 갖춘다면 이통사가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자연스레 요금을 내릴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 관계자는 "일본 정부 통신비 절감 정책의 중심은 MVNO(알뜰폰) 활성화 정책으로 실제 MNO(이통사)인 KDDI는 가입자 이탈을 우려해 요금을 낮췄다"며 "우리나라 정부도 시장에 개입하려면 통신업계 최상위에 있는 이통사를 건드리면 안 되고 알뜰폰을 중심으로 정책을 펴 선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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