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문제 외면"…의사들, 문재인 케어 반대 대규모 집회

<앵커>

어제(10일) 서울 도심에서는 의사들이 모여서 대규모로 시위를 벌였습니다.

더 많은 병을 건강보험으로 치료하게 한다는 정부 방침에 반대한다는 건데, 남주현 기자가 논쟁점을 따져봤습니다.

<기자>

전국 각지에서 온 의사 주최 측 추산 3만 명, 경찰 추산 1만여 명이 서울 대한문 앞 6차선 도로를 가득 채웠습니다.

문재인 케어, 즉,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3천 800여 항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늘려 병원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입니다.

의사들은 정부 정책의 기본 방향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정부가 재정적 뒷받침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필수/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 정부의 일방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은 인정할 수 없다. 의료계와 협의해서 우선순위에 따른 보장성을 강화하고….]

3천 8백여 항목에 대해 모두 보험 혜택을 줄 게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부터 점진적으로 해나가라는 겁니다.

의사들이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진찰료나 입원료의 원가보전율이 낮아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진료로 이익을 남겼는데 보험 적용이 확대되면 이익이 크게 줄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케어는 63%대에 불과한 보험 보장률을 5년에 걸쳐 70%까지 올리는 게 목표라 환자 입장에서는 문재인 케어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기종/환자단체 대표 : (정부가) 70% 정도 보장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데, 더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야 하는데 의료계에서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안한 마음이 있죠.]

보건복지부는 의료계를 빨리 만나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주현 기자 burnet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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