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 회의…기업 구조조정 속도 내나

아시아투데이 임초롱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7개월 만에 처음으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 회의가 지난 8일 열렸다. 이에 따라 정권 교체 등을 이유로 지지부진하던 기업 구조조정이 속도를 낼 지 관심이 쏠린다. 그간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에 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시장에 혼란만 가중되는 상황이었다.

시장에선 이번 회의가 당장 STX조선과 성동조선 처리 방안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본다. 두 조선사는 최근 회계법인 실사에서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높게 나온 바 있다. 공장을 돌릴수록 손해가 더 커지는 구조여서 문을 닫는 게 낫다는 의미다. 그러나 정부가 “산업적 측면도 고려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구조조정 대상 조선사들은 시간을 벌게 됐다.

특히 이같은 정부의 방침은 한진해운 파산 후폭풍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한진해운의 파산으로 세계 7위 규모의 국적 해운사가 사라지면서 국내 해운산업이 반토막 난 데 대해 ‘금융의 논리’로만 구조조정 잣대를 들이댔다는 비판이 인 바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산업·금융 측면에서 최선의 합리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재무적 관점에서 단순히 부실을 정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회계 실사와 함께 외부 컨설팅 등도 받아 산업적 관점의 대안을 검토해 최선의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1조원 규모의 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한다. 정부는 이 펀드가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들의 자금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간 기업 구조조정이 정부와 국책은행 등 채권단 중심이었다면, 앞으론 이 펀드를 통해 ‘자본시장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설명이다. 펀드에 돈을 댄 민간투자자는 기업이 살아나면 이를 매각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중소 조선사에 대해선 처분을 미루고 외부 컨설팅을 추가로 실시한다. 또 정부는 “단순히 재무적 관점에서 부실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산업생태계 등을 고려하고 지역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도 했다. 지난해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울산·경남 등의 지역경제가 추락한 것을 고려해서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초 조선업 혁신성장 추진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의 방침이 공식화하면서 구조조정 대상 업체들로선 한숨 돌리게 됐다. 부실 기업을 청산해 투자금의 일부라도 회수하는 것보다 산업적 가치가 있다면 회생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해석 가능하기 때문이다.

성동조선과 STX조선뿐 아니라 사전회생계획제도(P플랜·Pre-packaged plan) 가능성이 제기된 금호타이어도 마찬가지다. 앞서 금호타이어는 더블스타로의 매각이 무산된 후 자구계획을 제출했으나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실사를 진행중인데, 시장엔 P플랜 돌입 전망이 퍼진 상태다. P플랜은 법원 주도의 법정관리와 채권단 중심의 워크아웃의 장점을 합친 기업구조조정 방식이다. P플랜에 돌입하게 되면 법원이 강제로 채무조정을 한 뒤 채권단이 신규 자금을 투입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방침은 호남권이 기반인 금호타이어의 일자리 문제와 타이어산업 측면을 고려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일각에선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기만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내년 6월 지방선거가 걸려 있어 정치권과 지역 민심을 잠재우기 위한 방편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구조조정은 ‘골든 타임’ 사수가 생명인데 적기를 놓치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자금 투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현안이 되고 있는 구조조정 대상 업체들에 대한 외부컨설팅을 거쳐 산업과 금융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해 빠른 시간내에 처리방안이 마련되도록 하겠다”며 “방안이 마련되면 과감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구조조정과 산업혁신은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 경제의 재도약 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과제”라며 “어려움과 비용이 수반되지만 반드시 가야 하는 만큼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투명·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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