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임시국회 스타트…'입법 전쟁' 개전

[[the300]11일 오후 2시부터 소집…쟁점법안 두고 여야 재결돌]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수정안'이 표결에 앞서 대표발의한 박주민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가 11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다.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부자 증세' 법안인 법인세법 등으로 충돌했던 여야가 또 다른 쟁점 법안들을 두고 다시 맞붙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국가정보원 개혁 법안 등 개혁 입법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이어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법안들을 처리해 문재인정부의 첫 해 입법 지원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그러나 오는 12일 새 원내대표가 선출될 자유한국당이 강경 일변도로 나설 경우 법안 처리를 둘러싼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또 캐스팅 보트인 국민의당도 통합론을 두고 내부 갈등이 확산돼 민주당과의 협치가 순조로울지 불투명하다. 따라서 여야가 법안 심사에서 얼마만큼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한국당은 임시국회 소집에는 합의했지만 상임위 등 의사일정에 참여할 지는 아직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특히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행보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은 현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 등의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공직선거법, 규제프리존법, 공수처 설치 법안 등의 임시국회 처리를 계획해 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다사다난했던 2017년을 마무리하면서 국민들께 입법 성과를 제대로 보여드려야 한다"며 "여야를 떠나 미진한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한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철희 기자 samsar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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